부산 거주 취업자 산출 고용률과 지역 내 일자리의 괴리 있어
지역고용률 지역일자리 반영 한계, 청년층 학생비중 전국보다 높아
위 사례는 부산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 가격 등의 문제로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사를 간 사람은 모두 5만9000명에 이른다. 또 부산시 조사에서 지난해 부산 산업단지 근무자의 10%인 1만여명은 김해 등 시외 거주자로 조사됐다.
시는 부산의 고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이같은 점을 주목했다.
지역 내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 지역의 종사자는 11만 5000명이 증가됐지만 지역 고용률 통계에 따른 같은 기간의 취업자 수 증가는 1만 6000명에 그쳐 그 괴리가 약 10만명에 이른다.
이 차이는 사업체 조사의 경우 지역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 고용률 통계는 부산에 주소를 둔 약 2200가구를 표본으로 일터가 부산인지 시외인지에 관계없이 고용률을 산정한다는데 있다. 즉 A씨의 경우 부산에서 증가된 종사자이지만 고용률은 거주지인 양산으로 반영됐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부산 고용이 경남인근 지역으로 광역화되는 영향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따른 표본오차 등이 혼재돼 나타난 결과라는 의견이다.
실제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직장은 서울이지만 서울의 비싼 주택가격 때문에 거주지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로 옮기는 인구가 늘면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서울 내 종사자수 증가대비 서울거주 취업자 수 증가는 5%에 그치지만 반대로 경기도는 97.2%에 이른다.
한편 이러한 비율의 전국평균은 54.2%로 부산을 전국평균 비율로 가정 시 출퇴근 광역화 등에 따른 부산의 취업자 수(64세 이하) 감소효과는 약 43000명으로 추정되며 고용률로는 1.8%p로 1.8%p만큼 부산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부산 고용률의 또 다른 문제는 높은 학생비중과 생산주력층인 30·40대의 비중이 낮다는데 있다.
부산은 지난해 기준 15~29세 생산가능인구 약 60만 9000명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39만 1000명으로 학생 비중이 64.2%이며 전국평균 비중인 56.1%보다 8.1%p가 높다.
동남권 중추도시로서 대학 등이 밀집돼 있는 효과로 비경제활동인구인 학생비중이 높아지면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고용률을 떨어뜨린다.
또 지난해 기준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 인구에서 주력 생산층인 30·40대의 비중이 33.0%로 전국보다 3.5%p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60대 이상은 26.6%로 전국보다 3.6%p가 높아 고용률에 불리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생비중과 인구구조를 전국 평균수준으로 보정한다면 지난해 기준 학생효과가 1.9%p, 인구구조 효과가 0.5%p 가량 부산의 고용률을 떨어뜨린다.
특히 15세~29세 청년층의 경우 학생비중을 전국 평균으로 보정시 부산의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1.4%에서 49.0%로 7.6%p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자리의 광역화와 인구구조 등을 전국 평균으로 보정한다면 13년 대비 16년 부산의 고용률은 63.7%에서 66.9%로 같은 기간 전국의 64.4%에서 66.1%와 비교시 부산의 고용률이 전국을 역전하는 현상도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상용근로자 비중의 경우 2013년 57.2%에서 올해 3분기에는 64.2%로 7.0%p가 올랐고 전국과의 격차도 7.2%p에서 3.0%p로 줄어드는 등 부산의 고용여건은 양적·질적 모두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