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국세청은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였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지원이 강화된다.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된 반면 주류 수입은 증가해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2018년 국산 주류 출고량은 연평균 -2.5% 감소한 반면 수입은 24.4% 증가했다.
정부는 제조·유통·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개선으로 주류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 분야에선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OEM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불가능하다. 이에 제조시설을 갖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의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12월 주세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주류 제조방법 변경·추가 시 승인이 필요했으나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등의 경우 '신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주류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이 허용되며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주류 첨가재료 확대 등이 개선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주류제조자·주류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물류업체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스티커를 물류업체 차량에 부착하기 어려워 택배를 이용한 주류 운반이 불가했다.
이에 앞으로 주류제조자·수입업자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 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 기존에는 전통주 통신판매 시 판매자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이를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주류 통신 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것이다.
판매분야에서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 주류 배달' 기준을 명확히 한다. 현재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되고 있으나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 주류 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한다.
이외 홍보 등 판매의 목적이 아닌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납세분야에선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주세법에 따라 현재는 주류 제조자가 주류 가격변경·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와 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맥주·탁주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전통주 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펍부 의무 완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완화 등이 있다.
전통주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이에 전통주·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외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가 허용된다.
법개정 사항 등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며 하위법령 개정도 올해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