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관리 강화해야"

인포그래픽=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경영계가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계획과 관련 기업의 보험료 부담 여력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정부가 2017년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2017~2022년까지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와 정부에 따라 국민경제적 상황과 건강보험의 정책적 여건이 매우 상이함에도 과거 장기간 평균치를 활용해 미래 5년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올해 1분기 전 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2.2%p 하락했다"며 "2020년 보험료율을 올해 수준(6.46%)으로 동결한다 해도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급여 인상으로 최소 2.5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2020년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국고지원을 확대해 소요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1531개소에서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액 2조5490억원 중 징수액은 1712억원(6.7%)에 불과하다"며 "부정수급액,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해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처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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