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프티콘 인지세 부과 계획…조정식 의원 "자영업자 피해 전망"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판매현황'을 보면, 커피전문점·편의점 등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금액이 전체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금액의 67.7%(6878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2018년도 세법개정안 발표하면서 종이상품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1만 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금액에 따라 200원에서 800원까지 인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바 있다. 기재부는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한 해 115억 원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IT업게 전문가들과 자영업자들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차산업분야의 성공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확대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기재부가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영업자 지원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해당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모바일 상품권 중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권은 3만원 미만의 소액상품권이며, 이것 역시 커피, 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물품 교환용 상품이 대부분"이라며 "기재부가 인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금액 인상으로 이어져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매출에 큰 혜택을 봐왔던 프렌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