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신념간담회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시장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을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라며 “의심 거래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스피지수가 3000를 코스닥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시 개선 방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대주 제도의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개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무분별하게 공매도가 확대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의 결제 기간을 중국처럼 T+1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 결제 업무 전반을 변경한다는 것은 투자자, 증권사, 유관기관 등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업무체제를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결제 안정성도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