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확충하는 자본이 대부분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이라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 확충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IFRS17 제도 하에서는 현행 원가 기준인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이 시가 기준으로 바뀌어 보험사의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본확충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후순위채 발행은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일 경우 매년 자본인정비율이 20%씩 차감된다는 단점이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전액 자본으로 인정받긴 하지만 만기가 긴만큼 금리가 높아 보험사의 부담이 커진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증자를 늘려야하는데 후순위채를 늘려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채적정성평가(LAT)나 재보험을 통해서 보험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보험사기가 빠르고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부분은 개인문제가 아니고 다른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서 “(보험사기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업계에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고 고민하겠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조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