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일반 여행자에게 부여되는 면세 한도는 1인당 연간 600달러에 별도로 술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가 준비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을 8대 비대면 유망분야로 분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모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추진된다.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R&D 등을 집중 지원하고 총 9조원 규모 비대면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수요 창출을 위해 20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총 6400억원)하고, 2000억원 규모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도 조성해 비대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지원들을 통해 현재 10개 수준인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를 2025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