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그룹 CEO 간담회…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방안 논의
특히 각 회사별로 흩어져 있던 공시사항을 그룹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자본 적정성은 단일 체계로 평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법안 입법을 앞두고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
모범규준은 오는 7월 1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을 만료 두 달 전인 올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감독 대상은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그룹 내 내부통제체계 도입 및 공시 시행, 자본 적정성 평가 개선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그룹 내 대표회사 중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표회사와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정책·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이에 더해 투자자들이 내부통제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게 하고, 그룹위험평가에 내부통제체계 평가를 반영하는 등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을 늘린다.
특히 현행 계열사별 공시를 통합해 그룹 재무·위험 현황, 출자구조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시하게 한다.
이는 공시가 회사마다 따로 나오는데 따라 현재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 요인 등을 그룹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유·지배구조, 위험관리 체계 등 세부 공시 사항을 그룹 실무협의를 통해 선정하면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이를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현재의 자본 적정성 평가 체계를 단일화하고,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특정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평가 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위험 평가 등급은 종전 5개서 15개로 세분화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를 줄이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잠재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한 국제적 감독 규범"이라며 "스스로 위험요인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그룹 내부통제체계도 구축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