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도 57조 적자 달해…국세수입 6년만에 감소
  •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올해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또한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올해 EITC와 CTC를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한 22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000억원 늘어난 35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9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달 대비 3조5000억원 감소하면서 총 694조4000억원(9월말 기준)을 기록했다.

재정집행 실적은 9월말까지 246조원을 기록햐 지난해 동기 대비 14조원(1.5%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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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1/08 11:47:39 수정시간 : 2019/11/08 1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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