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한 특약넣는 '끼워팔기'·오인할 소지 있는 상품명도 금지
신상품의 경우 상품위원회 통해 기초서류 최종 심의하기로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상품과 무관한 특약을 넣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단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상품 개발(변경) 시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 법률을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상품의 경우 상품위원회를 통해 기초서류를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약관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일반소비자 평가비중을 현행 1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평가범위도 현행 주 계약에서 전체 약관(특약 포함)으로 확대한다.
평가대상상품 선정 시 판매실적 이외에 민원 및 소송 발생지표도 반영한다.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사의 약관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사별 내부평가기준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이해도 평가결과가 약관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 가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특약을 끼워 팔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컨대 암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이 특약부가가 금지되고, 운전자보험에서는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 화재벌금 특약,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이 금지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상품특징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반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보험약관과 이와 관련된 제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약관 개선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