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가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포함한 5개 법령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8분의1)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중간정산의 남용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중간 정산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비 부담이 있으나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요양 비용을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이런 제외 조항을 삭제,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장애인도 법 적용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그 취지에 비춰 적용 제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제도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 사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