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정 개편 적용 조세부담률…“경기 악화 GDP 감소·확장재정으로 더 상승 전망”
21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조세부담률(20.0%)에 관리재정수지 비율(-0.6%)을 뺀 20.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21.0%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09년 이후 2010년 18.2%로 낮아졌고, 2011년 18.6%, 2012년 19.0%, 2013년 18.4%, 2014년 19.0%, 2015년 19.7%, 2016년 19.6%, 2017년 19.8% 등 10%대 후반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다시 20%대를 돌파했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명목 GDP 대비 총조세'로 계산하는 조세부담률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차감해 산출한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포괄)에서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차감한 재정수지 비율을 의미한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증가함을 뜻한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GDP 감소가 우려되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향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 잠재적 조세부담률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국민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면서 바뀐 명목GDP(국내총생산)를 적용한 조세부담률 수치도 새로 발표됐다.
명목GDP(국내총생산) 1893조4970억원 대비 조세 총액 377조8887억원(국세 293조5704억원·지방세 84조3183억원)으로 산출한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0%로 집계됐다.
국민계정 개편 이전 조세부담률 21.2%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에 따라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한 2001년 이후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