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진 견제에만 과도하게 치우쳐"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주요 회사 경영진 선임에 반대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결정에 상당수의 상장사가 우려하고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협의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14개사의 의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이사·감사 선임'과 '이사보수한도 상향'에 반대했다"며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경영진 견제에만 치우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채택 후 처음 맞는 이번 주총에서 경영진 견제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장기적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상장사협의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대한항공과 같이 확정된 범죄가 아닌 혐의만으로 경영진 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경영자도 헌법상 권리인 죄형법정주의 및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기업 경영진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진 선임에 반대하는 것은 해당 기업 및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협의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스튜어드쉽 코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 신중한 의사 결정으로 상장사와 자본시장에 큰 힘이 돼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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