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에 일차적 집중…소득주도성장 정책 선회 아냐"
"범부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방안 추가적 강구중"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와 유사한 2.6%에서 2.7%로, 그리고 신규 취업자 증가는 올해보다 5만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잡은 데에는 정부가 반드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도 개선해서 내년도에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반영돼 있다”면서 “하향 조정될 여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2.6%~2.7%가 최저한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과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일자리안정자금도 내년에 2조8000억원 확보했고,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다. 이러한 지원이 상당 부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인데 올해 9000억 정도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 약 1조 3000억 정도로 크게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고 범부처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이 경제활력 제고에 맞춰지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 온 정부 정책 기조가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이 잘 녹아있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정부의 정책기조이며 모두 매우 중요한 정책 아젠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사회 안전망 보강 등 사업들에 대해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