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α’ 민간투자 창출…현대차 추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 가시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수출금융지원 12조 원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마련…52시간제 도입도 속도 조절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투자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을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어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중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행한다.
◇‘12조+α’ 민간투자 창출…공공기관 투자도 확대
우선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막혀있던 6조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조기 착공을 추진하는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본사 부지에 3조7000억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려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자동차 주행시험로 등이다.
정부는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시키고 착공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이러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개정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한다.
제도개선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1조5000억원+α를 끌어낼 방침이다.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사업도 신속 추진 지원한다. 이들 사업의 규모는 ‘4.9조원+α’다.
이로 인해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원), 부산 승학터널(5110억원) 등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000억원 늘린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중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 중 총액으로 반영된 설계비 등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한다.
예컨대 문화·체육시설(균형발전특별회계)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50%까지 국고보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3년간의 투자 확대 계획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도 내년 3분기중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 사업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해 내년 착공 물량을 8000호 확대 추진하고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의 주거.업무기능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 선정시 광역교통망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한다.
이처럼 30조원이 넘는 기업과 민간SOC, 공공기관,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공유 숙박,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소규제에 대해서는 투자반 등 현장소통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권리,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가 신규로 도입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지연된다.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도 현재 11만 6000대에서 15만 대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케이팝(K-Pop)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고, 시내 면세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한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수출의 경우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금융지원을 12조 원 확대해 총 217조 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특히,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제 도입 속도 조절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방안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도 이달중 발표할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 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도기간 추가 연장도 검토된다.
이외에 정부는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셰어링 등을 위한 규제혁신방안은 이달 내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금년과 유사한 2.6% 내지 2.7%로, 그리고 신규 취업자 증가는 올해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으로 목표를 삼았다”며 “경제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