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에 1만6510명 명단 공개…전두환 전 대통령 3년 연속 고액 체납 명단 포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볼때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어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다음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3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고액 체납자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의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35억1500만원을 체납해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신규 고액·상급 체납자로는 오 전 SSCP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체납액이 많았다.

고액 체납자 명단. 자료=서울시 제공
기업으로는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 행각을 벌였던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3000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억원)가 각각 서울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나타났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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