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병욱 의원 “한국 주식 시장, 세계적 저평가…관계 당국 심각히 고민해야”
이날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년전 최종구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은 민영은행으로서 당국에서 경영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최근 위원장은 우리은행 이사회를 앞두고 회장과 행장의 겸직 문제를 거론했다”며 “이것이 지배구조에 의견 내는 것이 아닌가. 민영은행에 경영 간섭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지배구조에 의견 내나, 위원장의 발언은 1년전 발언과 다르다. 생각이 바뀐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을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중 18.4%를 가진 만큼, 국민 재산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의견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의견 전달 방안에 대해선 고민 중”이리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대폭락하고 있다”며 글로벌 증시 환경에 국내 증시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증시가 유독 불안한 것인지 최종구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금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같은 흐름이지만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그 중에 조금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증시가 크게 빠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우려된다”며 당국이 유동성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계 당국에서는 왜 유독 한국 주식시장만 전세계적으로 저평가 돼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 해야한다”며 “우리 주식 시장에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투자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증시 상태로는 국민의 부가 부동산 중심으로 가지 주식 시장으로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