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진태 의원 “공모주 개인투자 배정분 축소 신중히”…최종구, “축소 검토 안해”
이날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아예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나라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지난해에도 금융위가 4개 시중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제안한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외 사례 등을 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은 어떤가”라고 최종구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올해 4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다음 달 경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장 의원은 “은행권의 경영 자율은 보장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 보호 좀 더 신경 많이 써야한다”며 “확실히 그럴 의지(중도상환 수수료 개선)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모주 개인 투자 배정분을 축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주식 시장에서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위가 공모주 개인 배정분을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추진하면서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할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지만 일반 투자자에 대한 비중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이번 방안(자본시장 혁신방안)을 기업공개를 주관하는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그중 하나로 물량 배정이 경직된 부분의 개선을 검토 중이지만, 일반 투자자 배정 비중은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