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국은행,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정책 한 달 사이에 입장 바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7월 16일 열렸던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참석했는지 물었고, 이주열 총재는 해당 행사에 참석했다고 답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시 이주열 총재는 해당 포럼에 참석해 분명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의견을 표시했는데 바로 다음 달 2014년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며 “왜 갑자기 한 달만에 입장을 바꾼 것인가”고 물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포럼 참석 당시(2014년 7월)에 여러 언론들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고 당시 행사도 언론사(한국경제) 행사였는데, 또 다시 포럼에서 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지 질문이 많이 나와 한은 총재로서 경제 상황을 조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표한 것을 금리 인하 반대 의견으로 오해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당시 포럼을 전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시장에 시그널은 충분히 줬다”며 포럼 당시를 전후해 갑자기 금리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 총재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이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2015년 7월부터 수없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말이 수없이 나온다”며 “다음 달인 8월 한은은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또 다시 한은은 세 차례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것이 바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금리 인하 압박의 증거고, 한은은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 압력 요구에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들 다수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인맥이었기 때문”이라며 “최경환 전 총리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고, 한은이 이를 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한은이 2015년 정부의 압박에 버티지 못하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좀비기업 청산 시기를 놓쳤고, 결국 현재까지 국민소득 3만불 함정에 빠져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