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간 현금화자산 급증…"현금화 자산, 시설투자·일자리 창출에 써야"
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입수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현금화 자산'은 2016년 594조7780억원으로, 2009년 337억9970억원에 비해 무려 256조7810억원(76.0%)이나 늘었다.
현금화자산은 현금과 현금성자산(만기 3개월 내 금융상품 등), 단기투자자산(만기 1년 내 금융상품이나 대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돈은 당기순이익으로 확보한 자금이지만 재투자되지 않고 기업 안에 남아 있는 자산이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 4년간 기업들의 현금화 자신이 크게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2013∼2016년 기업의 현금화 자산은 171조666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 총합은 412조6240억원으로, 기업들은 번 돈의 41.6%를 투자에 쓰지 않고 쌓아둔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 중 4년간(2009∼2012년)과도 대조되는 상황으로, 당시 기업들은 총 당기순이익(362조원)의 11.2%(40조4097억원)만 현금화 자산으로 보유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임금상승이나 시설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은 금액(미환류 소득) 중 일부에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를 보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했다.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늘리고 2·3차 협력기업 성과 공유에 혜택을 더 제공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고용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 현금화 자산이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인상,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