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태욱 의원 "과도한 간섭" 지적
  •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가한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최성수 기자.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감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정태욱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원장은 이어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소비자보호나 시장의 건전성 등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율적 방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며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은행법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 간섭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채용비리 관련 조사나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 마련, 은행 지점 폐쇄 모범규준 등이 과도한 개입”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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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10/12 12:05:08 수정시간 : 2018/10/12 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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