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5000억원·기업은행 2000억원·주택금융공사 1000억원 출자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을 올해 대비 7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30.5%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9.7%)보다 20.8%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출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적자금 상환에 2조1000억원을 사용하고, 기업경영(5000억원)과 소상공인(2000억원), 가계부채(1000억원) 지원 등의 항목에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산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5000억원을 출자한다. 이는 기간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공급함이 목적이다.

기업은행에도 2000억원을 출자한다. 기업은행은 출자로 인해 늘어난 자본을 바탕으로 2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신성장·혁신기업에도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에도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원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 중산층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조성에도 1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핀테크 기업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80억원을 편성했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는 1억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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