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개선 역점…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
2년차에는 일상에서 체감하는 '나아지는 성과' 만드는 데 집중"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원회에서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지난 1년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뒀던 과제로 '갑을관계 개혁'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차질없이 추진해왔다"며 "제도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그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정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디만 그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시장 관행이 나아지고 거래조건 변경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제도보완과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또 "취임 후 나름 '을의 눈물'을 속 시원히 닦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민원 접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개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본연의 역할인 시장경제 활성화가 다소 위축됐다는 지적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 1년간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질책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말씀을 하나하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2년 차에는 국민께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체감하는, 내 삶이 나아지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법률의 엄정한 집행을 기초로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법 제도로 보완하는 등 예측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길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