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 개입 6개월→3개월마다 순거래액 내역 공개…일자리 창출 방안, 대대적 재검토
또한, 지금은 외환시장 개입 순거래 내역 공개를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진 후 취재진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일부 줬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청와대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청와대와 결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분석 기간이 짧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이 변하면 수요가 변화하게 마련"이라며 "경험과 직관 등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라고 전날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6개월마다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우선 반기별로 공개하다 1년 후부터 3개월마다 외환 순거래액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공개 대상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처럼) 견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매수 개입과 매도 개입을 총액으로 따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공개 주기 변경 가능성에 대해 그는 "1년간 6개월 단위로 공개하고 이후 분기별로 공개하는데 그 이후 변화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시장 안정을 위해 다른 국가 대비 적은 범위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분기별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스위스를 빼고 전부 월 단위 이하"라며 "외환시장 개입 공개라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시장 적응·조정을 위해 최소의 범위에서 안정적 내용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 국면 초기 단계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전문가, 원로로서 좋은 말씀"이라면서도 "지금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답했다.
그는 "수출은 3∼4월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 이상이었고 산업생산도 광공업 빼고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 경기에 대해 여러 내용, 메시지가 혼재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경기 흐름이 꺾일지 올라갈지 중요한 전기가 되는 시간"이라며 "2∼3분기 정책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