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다양한 리스크 점검하고 금융 불안 확대 대비책 마련해둬야”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1%(100bp) 역전했을 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월 평균 2조7000억원 유출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정책금리를 연 1.25%∼1.50에서 1.50%∼1.75%로 인상하면서 한국 기준금리(연 1.50%)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시기는 1999년 6월∼2001년 2월과 2005년 8월∼2007년 8월 등 총 두 차례가 있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최근과 경제 상황이 비슷한 두 번째 상황을 분석해 한미 금리역전 시 발생할 부작용을 연구했다.
2차 역전기 당시 한미 기준금리 차가 25∼50bp이던 2005년 8월∼12월까지 5개월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4조4000억원 빠져나갔다. 월평균 9000억원이 유출된 셈이다. 코스피는 24.1% 오히려 상승했다.
하지만 2006년 5월∼7월 한미 기준금리 차가 100bp로 커지자 3개월간 증권·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8조2000억원에 이탈했다.
월평균 2조7000억원의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간 셈으로, 한미 금리역전이 50bp 이하일 때보다 3배나 유출량이 늘었다. 코스피도 8.6% 떨어졌다.
최근의 금리 역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총 3조5000억원을 사들였고, 코스피는 지난 4월 20일 종가 기준 한 달 전 대비 0.36% 하락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한미 금리 차가 추후 더욱 확대되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시장에선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차례, 미국이 3회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 속도만 빨라지면 한미 금리는 75bp까지 벌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압력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채권 수요를 약화해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통상갈등 확대까지 겹쳐지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해 금융 안정성이 취약한 신흥국 위기가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