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 해도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 관련 이름 전달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잘못”
“초대형 IB 인가 늦어지는 증권사들 모두 결격 사유 있어…카카오 가상화폐 진출 사실 아냐”
14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자신의 주장대로 과거 금융권 관습상 행해진 임원 추천을 통해 (최 전 원장 대학 동기 아들의) 이름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최 전 원장의 주장대로 채용 과정서 단순 이름만 전달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서류 전형이 자동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런 관행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사회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 하나은행 경영진이 최 전 원장의 하나은행 채용비리 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한 데 대해 해당 사안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며, “사회적 관심사인 금융권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확실한 규명을 통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정부도 제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 범위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선 문제가 된 최 전 원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하나은행의 2013년도 채용 과정을 집중 검사하겠다”며 “타 은행 및 다른 시기의 금융권 채용 과정에 대한 검사 여부는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 범위를 넓힐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 외 제2금융권 등으로까지 채용 비리 조사 범위를 넓힐지 여부에 대해서 그는 “채용 자료의 습득 가능성이나 금융 당국의 현실적인 조사 능력을 감안할 때 (제2금융권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물론 어느 곳이든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철저하게 조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대주주에 대해서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으로 모두 지배구조 관련 결격 사유가 있어 인가가 안 되는 것”이라며 “NH투자증권의 경우 대주주인 NH금융지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빠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증권은 (지난해 초) 현대증권과의 합병 전 제제 이력이 문제가 돼 스스로 인가를 철회한 케이스로, 일부 영업이 정지당한 상태”라며 “초대형 IB 인가는 영업정지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한데 2년이 되는 시기가 오는 6월말로 KB증권의 초대형 IB 인가는 그 이후에나 가능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연임에 비판적인 금융당국과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해당 사안은) 대주주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인가가 늦어지는 것으로, 하나금융지주 CEO 연임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압력설’에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당국이 해외든 국내든 특정업체의 ICO를 막을 금지 법령은 없다”면서도 “다만, ICO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사기 및 다단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이는 가상통화와 관련 다른 현행 법령에도 저촉될 수 있어 ICO에 대해 부정적인 금융당국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경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카카오뱅크의 신뢰도가 카카오의 ICO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아 카카오뱅크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면 곤란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