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신한카드 단독 참여…이달부터 현대·롯데카드 추가 선정
휘발유·경유 리터 당 최대 할인액 현대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순으로 높아
현대카드 할인 혜택은 카드 사용액 조건 높아…이용실적 무관하면 신한카드 유리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카드사들이 경차 유류 구매 환급 카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기존에는 신한카드만이 정부로부터 경차 유류 전용 카드 사업권을 따내 ‘경차사랑카드’를 발매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카드의 경우 주유소에서 경차를 몰고 기름을 넣을 때만 할인된 가격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었고, 다른 물품의 구매는 불가능한 카드 상품이었던 만큼, 활용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달 부터 정부가 경차 유류 구매 전용 카드를 기름을 넣는 용도뿐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이 모든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경차 유류 구매 환급 카드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졌다.
또한,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신한카드만이 보유하고 있던 경차 유류 구매 환급 카드 사업권을 지난 1일부로 현대카드와 롯데카드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간에 경차 유류 구매 환급 카드 시장을 둘러싼 고객 확보 대전이 열리게 됐다.
12일 카드업계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개정되면서 기존 신한카드 외에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 총 3개 카드사가 경차 유류 환급 카드를 취급하게 됐다.
경차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적용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엔진 배기량 1000cc에 길이 3.6M와 너비 1.6M, 높이 2M 이하 규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시판 경차는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GM의 쉐보레 스파크와 다마스, 라보 등 5종에 불과하다. 과거 단종 차량을 모두 포함해도 경차는 대우자동차의 티코와 마티즈, 현대자동차의 아토스와 기아자동차의 비스토, 타우너 등 총 10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경차 종류가 적은 이유는 경차 자체가 지니고 있는 약점들에 1차적 원인이 있다. 작은 차체 속 남은 공간에 엔진을 넣으려면 엔진이 작아지고, 엔진 배기량 역시 제한돼 있다 보니 마력이 낮아 성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차 내부 공간이 좁다보니 대형차에 비해 안전성이 낮고, 디자인 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 소비자들이 선택을 꺼리게 된다. 또한 저렴한 가격은 경차를 모는 운전자들에게 가난하다는 편견을 덧씌워 도로 위에서 경차가 무시당하는 사회적 풍조를 낳았다.
자동차 생산 업체 역시 경차의 마진율이 중대형 차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경차의 개발이나 생선·판매를 선호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차 시장은 성장이 더뎠다.
이에 정부는 경차 구매 시 특별 소비세와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보험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장 요금 등을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 역시 경차 자체 성능 개발에 몰두해 성능과 연비, 디자인을 개선시키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기아차의 모닝은 신차 시장 점유율의 15~20%를 차지하는 등 경차 인기는 차츰 높아지고 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액 연간 10만원→20만원 확대…전용 상품 출시 카드사 1개사→3개사로
이번에 개정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던 시기이자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이었다.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명박 정부는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름값이 비교적 적게 드는 경차 사용 확대를 시장 대비책으로 내놨다.
대부분의 감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감세책 역시 역시 2년 단위로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정책이다. 원래 이 정책은 2014년 12월에 만료 예정이었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부족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의 세액·소득 공제를 최대한 없애는 방향이었기에 이 제도 역시 역시 폐지가 점쳐졌다.
그러나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예상을 뒤집고 201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을 선언했고, 지난해 말에 또 다시 2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현재 경차 유루세 환급 가능 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된 상태다.
경차 유류세 할인을 받기 위해선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정의한 경차 규격과 사양을 모두 만족하면서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만 한다. 즉, 1가족에 1대의 경차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이미 기름값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1년에 10만원까지만 경차 기름값이 할인됐지만, 올해 2월 23일, 정부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부로서 경차 유류 연간 환급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어 4월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4월 10일부터 할인 한도가 20만원으로 두 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차를 몰고 휘발유와 경유를 넣으면 리터 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현행 세율이 휘발유와 경유가 리터 당 각각 529원과 375원을 감안하면 경차 운행 시 휘발유는 47.3%, 경유는 66.6%의 세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4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크게 개선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경차 유류 환급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할인 한도 인상 이후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차 소유자가 혜택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원보다 66%(53억원) 증가했다.
환급 혜택 대상자 역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21만명 수준이었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27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경차 유류 할인 전용카드였던 신한카드의 ‘경차사랑카드’외에도 현대카드와 롯데카드에도 경차 유류 할인 카드 상품 사업권을 부여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 하고 있다.
박광식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사무관은 “2008년 당시 최초로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전용 카드 상품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신한카드가 가장 평가 점수가 우수해 단독으로 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며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카드사 한 곳만을 써야 한다는 현실에 대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올해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를 개선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를 늘리기로 했고, 이에 추가적으로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며 “여러 다양한 평가 항목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 선정 조건을 충족한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 2개사가 이번에 추가로 경차 유류 할인 카드 사업권을 따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주요소에서 기름값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각 카드 보유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 신한카드 ‘경차사랑카드’, 할인 한도 증가에 따라 대폭 리뉴얼 준비 중
신한카드의 ‘경차사랑카드’는 올해 8월까지 경차 드라이버들이 기름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상품이었다. 이 카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기름값 폭등 사태를 맞아 발표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같은 시기 신한카드가 경차 유류 할인 전용 카드 사업권을 독점으로 따내 발표한 상품이다.
이 카드는 연간 20만원 한도 안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160.82원 할인되는 카드다. 1년에 20만원의 환급액을 250원으로 나눌 경우 연 800리터를 공짜로 탈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여기에 신한카드는 정부 시책과는 상관 없이 카드사 자체적으로 GS칼텍스와 협약을 맺고,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시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당 30원, LPG는 15원 추가 할인되는 보너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S칼텍스 주유소 할인의 경우 1일 2회, 1회 10만원, 월 25만원 한도 조건이 붙는다.
일반 신용카드 상품에서 제공되는 주유 할인 서비스가 보통 1리터당 100~150원 전후이고, 이마저도 신용카드 거래 실적과 대비해서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인 것을 감안하면 리터당 280원까지 할인되는 신한 ‘경차사랑카드’의 할인율은 보통 신용카드보다 두 배 가까운 할인 혜택을 보는 셈이다.
현재 휘발유 값이 약 1400원 수준(12일 기준 리터 당 1473.68원)이고, 대다수 경차의 연료탱크 용량이 40리터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 미뤄 볼 때 기름을 가득 채울 때 일반적으로 약 4만5000원에서 5만원 정도가 드는데 신한 ‘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할 경우 일반 주유소에선 8000~9000원, GS칼텍스 주유소에선 9000원~1만원 정도의 할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경차를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장거리 출퇴근이 아닌 일일 출퇴근 왕복 30km 기준·가솔린 평균 연비(리터 당 12km)·주5일 근무 시) 대략 한 달에 60리터의 기름이 든다고 가정하면 1년에 720리터만 넣고도 1년 경차사랑카드의 휘발유 할인 혜택 용량인 800리터를 넘지 않는다.
즉, 신한 경차사랑카드만을 가지고도 경차로 1년 내내 단거리 출퇴근을 공짜로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카드는 정부보조금 카드인만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발급 수수료와 연회비가 무료다. 특히 카드 플레이트 면에 차량번호가 인쇄되는 것이 다른 여타 카드와 구별되는 큰 외관의 차이점이다. 이는 이 카드가 해당 차량 이외의 주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 카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현재 타는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뒤 다른 경차를 구매할 경우 현재 카드는 이용을 중지하고,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차량 교체에 따른 재발급을 받으려면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에 새로운 경차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하고 카드 신청을 하거나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고 새 경차 자동차등록증 서류를 보내면 통상 7일에서 15일 후 새로운 차량번호가 찍힌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차사랑카드는 하루 두 번, 1회 6만원(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유류세 미환급), 1일 12만원의 제한이 붙는다. 만약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2000원을 넘었던 과거 2008년 당시 기름값 폭등 상황이 재연될 경우 경차라도 연료탱크를 가득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차량 소유자와 카드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는 제한도 있다. 자녀 명의의 경차에 부모 명의의 카드를 발급되지 않는 것이다.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소유자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 달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경차사랑카드’가 경차 유류 시 할인 구매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상품의 구매가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비롯해 혜택·부가 서비스 등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이달 말 경 경차사랑카드를 재출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리터 당 최대 절감액, 신한카드 280원 vs 현대카드 650원 vs 롯데카드 330원
이달부터 경차 유류세 할인 카드 사업권을 따낸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특히,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신한카드의 경차사랑카드에 비해 후발 주자라는 불리함을 더 큰 할인폭을 내세워 극복하려 하고 있다.
우선 현대카드는 ‘기아 레드 멤버스 경차전용카드’와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 등 2종의 경차 유류 환급 카드를 선보인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정으로 기존의 상품이 유류 구매만 가능하던 것이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해당 상품 카드의 경우, 전국 모든 주유소 및 LPG충전소 이용 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의 유류세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등 모든 LPG충전소에서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전월 카드사용액이 70만원 이상이면 리터당 400원(LPG는 200원),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면 리터당 200원(LPG는 100원)이 청구할인 되는 것.
단, 전월 카드사용 실적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에 유류비 추가 할인 혜택을 더하면 리터당 최대 65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는 리터당 약 100원 내외의 혜택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카드 혜택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한카드 상품이 리터 당 250원 기본 할인에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 당 30원의 추가혜택이 주어져 최대 280원의 기름값 절감 효과를 얻는 것에 비하면 현대카드의 해당 상품은 이보다 2배 이상 할인폭이 더 높다.
다만, 신한카드가 전달 실적에 관계 없이 최대 280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비해 현대카드는 전달 이용 실적이 7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650원,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50원, 30만원 미만일 경우 250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현대카드 상품은 해당 카드로 결제 이용액이 많은 소비자에 한해 혜택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유용한 상품이라 볼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경차 유류 할인 카드 신상품 2종은 리터 당 최대 650원을 절감해 경차 보유 고객들의 유류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유류비 절감 혜택과 함께 제공되는 다채로운 서비스는 고객들의 경제적인 자동차 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카드 사용액 많으면 현대카드, GS칼텍스 주유소 이용자는 신한카드가 유리
롯데카드가 지난 1일 출시한 ‘경차 smart 롯데카드’는 신한카드·현대카드와 마찬가지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씩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 조건들은 동일하다.
여기에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택시) 10% 할인, 롯데마트 10% 할인(월 2회·건당 5000원 할인 한도) 혜택이 추가로 더 제공된다.
고원석 롯데카드 영업본부장은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와 자동차세,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차 유류 구매카드는 유류 외에 일반 물품 구입 가능, 연간 환급 한도액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며 “경차 smart 롯데카드는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경차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터당 할인액을 카드3사 별로 비교해 보면 신한카드는 카드 이용실적과 관계 없이 GS칼텍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최대 280원이 할인되고 그 외에 모든 주유소에선 250원이 할인된다.
현대카드는 전달 이용실적이 70만원 이상이면 650원, 30만원 이상이면 450원, 이용실적이 30만원 밑이면 250원 할인이며, 롯데카드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330원, 30만원 미만이면 250원이 할인된다. 연회비 면제 조건은 카드3사가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카드 이용액이 많은 사용자는 현대카드 상품을, 카드 이용액이 적은 사용자 중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빈도가 높은 사용자는 신한카드 상품을, 다양한 주유소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롯데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신한카드만이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운영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기존의 신한카드 외에 현대카드와 롯데카드가 사업권을 획득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각 카드사 간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 혜택 확대 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리터 당 250원 할인은 정부에서 정한 기본 혜택이지만 카드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자에 선정되면서 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급 한도액 상향 조정·발급 카드사 복수화 등 이번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 성향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카드사들을 선택해 더욱 효율적으로 기름값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카드사들의 사업 참여로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