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규제 완화…신규 진입 허용 경쟁 유도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진입규제 개편 방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 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부기관장이 참여했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만약 신규진입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과점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가 업무의 단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돼 있지 않은 등 업권별로 편차가 커 업권별 진입 장벽의 높이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가요건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가절차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되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