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역대 최대…저출산·고령화 반영
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일·가정 양립은 여전히 먼 길
개선되지 않는 저출산 경향에 더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여성이 빠르게 늘면서 생겨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만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83만4천명으로, 이중 육아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24만명(7.8%)이었다.
지난달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다.
2000년대 초반 12∼13%를 맴돌던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03년 10%대로 떨어진 뒤 2010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며 10% 내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성장세가 주춤한 2015년 이후 8%대로 떨어졌고 올해 초부터는 7%대로 내려앉았다.
육아와 달리 연로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이전까지 10% 내외를 유지했던 연로 이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13.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육아와 연로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상반된 추세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감소는 최근 고용시장의 냉기가 계속되면서 집에서 애를 키우던 여성들까지 취업 전선에 뛰어든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48∼50% 수준을 맴돌던 여성 고용률은 지난달 51.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은 6월 기준으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51%를 상회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위탁시설 등에 맡기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고용률은 올라가고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육아에 전념하다가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여성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함께 하기엔 현실적인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부모가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3.6%에 불과해 민간어린이집(51.4%), 가정어린이집(22.6%), 국공립 어린이집(12.1%), 복지법인 어린이집(6.8%) 등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과거보다는 비록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천153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940곳(81.5%)이었으며 213곳(18.5%)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