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 기자]
통신사 실적 흐름 바꿀 규제 탄생 어려움, 통신주 매수해야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1)현실적으로 통신사 실적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요금 규제가 탄생하긴 어려워 보이고, 2) 길게 보면 통신주가 가장 확실한 4차산업 혁명 수혜주이며, 3) 과도한 규제 우려로 최근 이익 성장폭 대비 통신주 상승 폭이 미미함에 따라 Valuation상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LGU+/SKT 위주로 매수에 가담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국정위 눈치보기로 초법적 규제 탄생 우려 커지는 상황
신정부 출범 이후 최근 투자가들의 초법적 규제 탄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본료 폐지와 더불어 선택약정요금할인폭 상향, 보편적 요금제 출시, 미래부 요금 설계권 부여 등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 방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인프라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정당한 대가 지불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최근 글로벌 통신 규제 트렌드와는 분명 큰 차이가 있으며 5G 시대의 국내 통신 3사 청사진을 보고 투자한 통신주주 입장에선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미방위/언론 매체에서 우려 표시, 국정위 일방통행 부담 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신사 실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규제가 탄생할 가능성은 낮다.
최근 다수의 언론에서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도 자료가 쏟아지고 있고 미방위소속 국회의원들 역시 최근 국정위의 밀어부치기식 요금 인하 압력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선공약임을 앞세워 통신사에 인위적 요금인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정위라고 하더라도 일방통행을 지속하긴 쉽지 않아 보이며 점진적인 전략 수정이 예상된다.
결국 신정부도 요금 규제보단 산업 육성으로 선회할 것
최근 신정부의 통신 정책은 다소 의외다.
다른 대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대통령 역시 4차 산업 육성을 강하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5G가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규제 강도를 낮추는 동시에 통신사 망패권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정부가 현재 기본료 폐지라는 애초에 잘못 설정된 대선 공약에 집착해 인위적 통신요금인하에 치중하는 양상이지만 이런 스탠스가 오래 지속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내 산업 특성상 경제 살리기에 나서려면 통신산업을 망가트릴 수 없기 때문이다.
IT/플랫폼에 이어 자동차도 통신산업 진화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 이미 다수의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김홍식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