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해경·교원, 국가·지방직 중심…상반기내 3만명 신규 채용
1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한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공동 주재하는 책임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을 발굴·협의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동시에 각 부처 추진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20여개를 다음 달 선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도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각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해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대상 총 9조8000억원 가운데 33.5%(3조3000억원)를 1분기, 62.7%(6조1000억원)를 상반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통합·효율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3월 중 고용노동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 산정 방식을 정교화하고 평가사업 유형도 다양화하는 등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공공부문 연간 신규채용 규모의 절반 수준인 3만명이 상반기 조기 채용된다. 공무원은 1분기 1만2000명, 2분기 7000명 등 상반기에 1만9000명(연간계획의 46.0%)이 선발되며 공공기관은 1분기 5000명, 2분기 6000명 등 1만1000명(연간계획의 55.9%)을 상반기에 뽑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역량을 모은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9.8%를 기록해 위기감이 커졌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일자리 대책 성과를 종합 평가해 3월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내달에는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마련해 청년 창업 활성화에 나서고 상반기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정부는 미래 고용여건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12대 신산업(로봇·사물인터넷 등)을 육성해 올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장기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하는 등 미래 고용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 고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회복 지연, 정년 연장 확대 등으로 신규채용이 위축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