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33.7%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30년에 GDP 대비 규모가 정점(39.6%)에 도달한 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2년에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쌓여 있던 기금 적립금이 빠르게 쪼그라들기 시작해 2058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국민연금 고갈 연도(2060년)보다 2년 이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추계한다. 2013년에 진행된 재정추계위의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현재 500조원을 넘어선 국민연금기금의 적립 규모는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4년부터 수지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에 소진된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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