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한은 자료, LTV·DTI 완화 고소득층 월평균 6300억→5800억 감소
중소득층 5100억→9500억, 저소득층 2100억→7100억 나란히 '눈덩이' 증가
반면에, 고소득층의 가계부채는 줄어들어 결국 정부의 주택담보 대출 완화가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해석됐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 받은 '월별 은행권·비은행권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LTV·DTI를 완화한 201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주요 8개 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66조 2000억원, 월 평균 2조 75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가계대출은 총 25조 8000억원, 월 평균 1조 3600억원인 상황과 비교하면 LTV·DTI 완화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2배 늘어난 셈이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층(6000만원 이상)은 LTV·DTI 완화 이후 월 평균 가계부채가 6300억원에서 58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에 중소득층(3000만∼6000만원)은 가계부채가 5100억원에서 9500억원으로 2배 정도 뛰었고, 저소득층(3000만원 이하)은 2100억원에서 7100억원으로 3배 이상 크게 치솟았다.
감소세를 보이던 비(非)은행권의 가계대출 역시 LTV·DTI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 이전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총 36조 9000억원, 월 평균 2조 1700억 원이 감소했으나, 완화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11조 7000억원, 월 평균 4600억원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만 급증시켰다"며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가계부책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며 "미리 저소득층 계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소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