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0~2013년 5차례 인상, 전력 판매수입 44% 늘어"
같은 기간의 전력판매 수입도 2010년 37조 3901억원에서 2015년 53조 9637억원으로 16조 5736억원(44.3%)이나 크게 늘었다. 판매액 증가율은 판매량 증가율의 약 4배에 이른다.
국회예산처는 전기요금 인상 덕에 판매액 증가가 판매량 증가를 껑충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10∼2013년 사이에 전기요금을 모두 5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8월 4.9%(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평균치)를 시작으로 2011년 12월 4.5%, 2012년 8월 4.9%, 2013년 1월 4.0%, 2013년 11월 5.4% 순으로 인상했다.
국회예산처는 보고서에서 “전력소비의 둔화로 최근 3년간 한전의 전력 판매량 증가율이 0.6∼1.8% 정도에 그쳤다"면서 "하지만 2008∼2013년 지속해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판매 수입이 2014년까지 5%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적시했다.
기업이 수익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2016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순위에서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 208조원으로 삼성·현대자동차에 이어 재계서열 3위를 차지하는 한전이 잦은 투자손실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전의 대표적 적자 수익사업은 지난 2011년 7월 독일 우데(UHDE)사와 손잡고 설립한 켑코-우데(KEPCO-UHDE)이다.
켑코-우데는 한전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한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사업이지만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를 보면, 영업손실로 2011년 4억 9200만원, 2012년 17억 6600만원, 2013년 13억 5300만원, 2014년 9억 4600만원, 2015년 8억 8000만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켑코-우데 설립 당시 114억원을 투자해 6.5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는 켑코-우데의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은 국제 화석연료 가격의 하락이라는 경제성 저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한전이 출자를 결정할 때 사업수요 과다 추정에 따른 예상수익률을 높게 산출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전은 켑코-우데의 예상수익률은 11.1%(세전 기준)로 설정해 놓았다.
한전측은 이에 대해 "켑코-우데가 현재 긴축경영을 하고 있지만, 효율성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사업성 개선과 함께 기업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