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총리 우려 "TPP에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최재천 새정련 정책의장 경고"신중히 접근해야지 조급하게 TPP참가 서둘러선 안돼"
일본정부, TPP협상 타결 지렛대로 한국과 중국등에 시장개방 압박 방침...日언론 보도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의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TPP참여쪽에 무게를 둔 발언을 이어갔다.
최부총리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 알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부총리는 한국이 왜 7년전부터 논의돼던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를 타결한데다 중국과의 한중FTA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또 "당시 12개 국가가 TPP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협상 도중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최부총리의 TPP참가 검토 발언을 문제삼으며,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급증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중한 접근, 고도의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며,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단순 셈법으로 서둘러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TPP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규범이자 외교안보국방을 아우르는 공동규약이 될 전망"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나름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TPP는 또다른 항공모함처럼 중요하다'며 정치적·지정학적 의미를 드러낸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TPP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가가치 증대, 고용 증대, 생산시설 역외이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살핀후 TPP참여를 면밀히 결정해야 한다"며 "TPP가 폐쇄적 무역공동체가 아니라 개방적·포괄적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협상 타결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또다른 빌미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정부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TPP협상 타결을 지렛대 삼아 한국과 중국 등의 시장 개방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메가 FTA를 성장전략으로 고수해온 일본은 TPP 타결에 힘입어 한국, 태국, 필리핀 등에도 TPP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중국에도 협상 추진을 촉구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TPP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이 정식으로 협상 참가를 표명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TPP참가 12개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의 사전협의를 마쳤지만 일본이 한국에 자동차와 가전 등 공산품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TPP가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TPP가 국유기업 개혁, 지적 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는 모두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TPP가 중국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