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로 베이스(Zero-base) 예산 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해외자원개발과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일자리 등을 대상 분야로 제시했다. 진행 중인 정부 사업이라도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 부총리는 "신고포상금제, 신규 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 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조기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복지사업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6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3개 축으로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정 과제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주식시장과 창업활동 등에서 점차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금리인하와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창조경제 확산, 도전적인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고용률 제고 및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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