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12년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여명에 대한 6조3,000억원의 무담보 채권을 대부업체 두 곳에 단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매각했다.
해당 채무자 대부분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들인데, 이 가운데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였다. 또 전체 채무자 중 77.6%인 4만964명은 10년 이상의 채권추심에도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로, 대부분 공적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금융소외자였다.
이학영 의원은 “캠코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들이 추심에 나서면서 해당 채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금융소외자에 대한 공적 신용회복 지원업무는 캠코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캠코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계약을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 동안 동일인이 캠코 국유재산을 2건 이상 매수한 경우가 3,665건인 가운데 이중 79%는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고 밝혔다.
장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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