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담뱃값·자동차세 인상은 증세 아닌 현실화"… "4대 연금 개혁 필요"
"엔저, 설비투자 기회로 활용위해 150억달러 외화대출·가속감가상각제 도입"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이용식 문화일보 논설실장) 초청 토론회에서 "경상GDP성장률 6%를 달성하면 세수 부족 문제를 감당하면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41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내년도 확장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1%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4% 수준으로 복귀시켜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를 이뤄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초이노믹스'에 대해선 "언론에서 재미로 붙인 용어다"며 표현을 꺼려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 0.9% 성장을 해서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2분기 세월호 여파로 0.5% 성장에 그쳤지만 4분기부터 회복해 내년 4% 성장 경로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너무 작은 규모로 대응하거나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각 나라들은 하나같이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 침체를 우려하고 있었다"면서 "과감한 정책대응과 구조개혁으로 실천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담뱃값과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과 관련된 증세논란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주민세는 22년동안 그대로라서 물가를 고려하면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등 현실화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증세라기 보다는 현실화 조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세 인상은 지자체의 요구를 중앙정부가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때 야당 의원으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상황에 따라서 문제인식이 달라지고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담배세 부문에서 개별소비세인 국세를 증설한 것은 외부불경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득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담배세를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로 매겨 비싼 담배를 피우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청소년 흡연률이 OECD 성인 흡연율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소년 흡연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재정적자 확대는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GDP대비 부채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수준에 불과해 양호한 수준이라 이 점을 수단으로 활용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이해당사자의 극심한 이해다툼이 예상돼 정부와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재벌총수 사면론에 대해선 다시 한번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 부총리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은 가석방을 결정할 때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원론적인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라면서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려우므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책 책임자로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주요 그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수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결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선 최근 달러화 강세가 불러온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선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엔저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확대 공급 등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엔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이 앞당겨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150억달러 한도로 저금리 외화대출을 해주고, 감가상각을 빨리하는 가속상각 제도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정에 패키지 협상안을 가지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엔 "사이가 안 좋을리 없다"며 "김 대표도 경제활성화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전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최근 재정건전성 통계와 관련해 충돌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말씀이라 생각한다"며 "저도 국회에서 오랜 기간 당 생활해봤지만 그런 얘기는 당정회의 때 여당에서 늘 하는 얘기다. 경제정책에 대해 이견이 없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당에서 전폭적 지지를 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총선 불출마 등을 묻는 질의엔 “어느 공직도 평생하는 것이 없다. 후배들에게 늘 공직이라는 것이 그만두기 위해 있는 자리라고 얘기한다”며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를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가 할 소임”이라고 피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명일 MBC 경제부 차장,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봉현 한겨레 경제·국제에디터가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