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중앙정부 채무 503조3,000억 원

정부 "외평채 만기상환 등으로 연말에는 감소할 것"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 7월 말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2014∼201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를 499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7월 이미 500조원을 훌쩍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8조6,000억원 늘어난 50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까지 494조7,000억원이던 중앙정부 채무가 한달새 7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고채권이 43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주택채권이 52조9,000억원, 외평채권이 7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464조원이었던 중앙정부 채무와 비교하면 7개월 사이 38조3,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2012년 425조1,000억원, 2011년에는 402조8,000억원, 2010년에는 373조8,000억원었는데, 해가 더할수록 줄지는 않고 증가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외평채 만기상환, 국민주택채 조기상환, 교특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중앙정부 부채는 연말까지 7월보다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앙정부 채무가 500조원을 넘어선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세수입 진도율은 작년 동기 결산(60.3%)보다 안 좋다.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진도율이 57.5%에 불과하다. 나라의 빚은 늘고 있는데, 경기 부진 등으로 세금은 잘 걷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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