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정부가 부담
노조 "열악한 임금·복지 보전용"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이 5억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지난해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다. 이를 가리켜 '연금충당부채'라고 하는데 지난해 말 시점으로 정부가 공무원에게 미래의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원에 이른다. 169조원을 2013년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32만1,098명)로 나눠 공무원 1인당 받게 될 평균 퇴직연금을 산출한 것이다.
공무원은 미래에 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 당시 매달 월급에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한다.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을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수익비는 3.68이다. 자신이 낸 금액의 3.68배를 돌려 받는 것이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430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와 약 4억원은 정부의 몫이 된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껏 세 차례 손을 봤지만 적자는 계속 늘어났다. 2001년부터는 공무원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도 공개됐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의 도입 배경은 국가가 과거 열악했던 공무원들의 보수와 후생복지를 미래에 연금으로 보존해준다고 약속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 공무원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