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장원수 기자] 정부는 18일 총지출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지출 예산 355조8,000억원에 비해 20조원이나 더 늘어났고, 2013∼17년 중기재정계획에 책정된 내년 지출 예산보다 8조원 더 많은 규모다. 증가율도 전년 대비 5.7%에 달한다. 이는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액된 것이다.
가장 많이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이다. 올해보다 9조1,000억원이 더 증가한 115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전체 예산 376조원 중 30.7%를 차지한다. 기초연금이 본격 시행되고,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5년은 보건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돌파하는 첫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강조되면서 안전예산도 1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재해취약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보강, 소방장비 지원,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등에 재원이 투입된다. 특히 안전 분야에는 이번에 담뱃값 인상으로 신설된 개별소비세 수입 1조원 가량이 대부분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예산(SOC)도 대폭 늘어났다. 공약가계부나 중기재정계획에서는 SOC예산이 해마다 줄어들도록 계획을 잡았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을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예산 방침이 선회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이 사상 최고액인 22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6% 늘어난 수치다. 도로·철도·항공·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예산이 당초 계획과 달리 3.8% 증가하고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사업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영향이다.
지출은 계획대비 8조원이나 늘렸지만, 총수입은 오히려 계획보다 10조원 가량 줄어들어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2013~17년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총수입이 23조원가량 더 증가해야 하지만, 어려운 세수 여건을 감안해 아예 수입이 계획보다 10조원 덜 들어오는 것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의 실질 상태를 보여주는 내년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7% 수준인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경제살리기가 급선무인 만큼 어느 정도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예산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진작에 올인했음에도 성장동력을 살리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