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전문가 전망…"주택 공급 구체적 계획 없는 탓"
"구축 단지 재건축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가격 오를수도"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는 설 명절 이후 2·4 대책 여파로 눈치보기 장세가 심화되고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지자체와 공기업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한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32만호 포함 수도권 지역에 약 61만6000호,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전문가들은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도시지역 내 가용 토지를 확보해 개발에 나서는 공급 총력전”이라며 “시장에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셈으로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경우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도 “지난해 8·4 대책에서 서울 도심 13만호 공급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번 대책은 2배 이상의 물량인 32만호로 획기적인 물량”이라며 “그동안의 공급방식이 임대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총 물량 중 70~80% 이상 분양 주택으로 바뀐 점도 현재 시장 문제 파악을 직시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공급물량과 분양주택 공급 등으로 청약 대기자로 인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계속대로 추진된다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입을 모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우리의 관심은 집값 하락 여부인데 가격은 공급 대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불안감에 빨리 사야한다는 가수요가 붙어 있다고 보는데 공급 시그널이 계속되면 2~3년 내 집값 거품이 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밝힌 수치만큼 주택 공급이 빨리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며 “공공이 민간하고 잘 협력해서 빨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시장이 판단한다면 집값 상승폭이 줄거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숫자만 나오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에 참여 시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고려하는 다수의 단지가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재건축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이번 대책이 서울 등 수도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광역시도 해당되기 때문에 좋은 시범사업이 빨리 선정된다면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소규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빨리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건드렸고 초과이익환수제와 용적률과 같은 규제에 대한 부분을 풀어준 만큼 재건축 기대감에 구축 단지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지역 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은마아파트와 압구정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김성환 연구위원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은마아파트는 입주자나 단지를 보유한 분들의 재무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어지간한 인센티브가 아니면 공공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