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2019년 청와대에는 대형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탔고,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정치권 최대 블랙홀로 재탄생했다. 올 한 해를 강타했던 이러한 메가톤급 현안들이 2020년에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청와대의 숙제를 데일리한국이 짚어봤다.
미국과 북한은 2018년 사상 최초로 정상회담을 갖으며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자신감을 갖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비핵화 방식을 두고 일괄타결에 가까운 ‘빅딜’을 선호하는 미국과 ‘단계적 합의·이행’을 원하는 북한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취임 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며 북미관계의 중재자를 자처해온 문 대통령의 고심은 이후 연말인 12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중간에 아무런 협상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6월에는 남북미 정상의 극적인 판문점 회동이 있었고, 10월엔 북미 간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협상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하며 빛이 바랬다.
특히 북한은 ‘연말시한’을 강조하며 12월에 들어서는 두 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성능시험으로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시간차를 두고 점차 위협 수위를 높인 것으로, 2017년 문 대통령의 취임 이전 북핵 위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들게 한다. 햇볕정책의 계승자인 문 대통령이 북한의 강경책에 어떤 유화책을 내놓을지 2020년 청와대의 대북정책이 주목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역사로 점철돼 있다. 2019년 역시 이러한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이듬해에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로 번진 것이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자 분석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월 한국이 대일 의존도가 큰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수출제한 조치를 감행하며 한국 정부를 당황케 했다. 결정적으로 일본은 8월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한일 갈등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웠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맞불을 놨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며 정면대결 불사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아예 놓지 않으며 화해의 여지를 남겨 두기는 했다. 10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내기도 했고, 11월엔 아베 총리와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직접 환담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화 의지 덕분인지 한일 양국은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과 수출규제 재검토에 합의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관계 개선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인 징용 문제 등은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2020년을 코앞에 둔 현재, 한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조국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발탁되면서 이슈인물로 떠올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2019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화룡점정에 이르렀다. 조국 교수는 ‘文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실세 장관으로 등극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조 교수를 둘러싼 모든 현안들이 블랙홀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다. 야당은 입시 특혜·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제기했고, 검찰은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며 조 교수에 칼날을 들이밀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이 펼쳐진 순간이다. 조국발 블랙홀은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집회와 광화문 ‘조국 사퇴’ 집회를 경쟁적으로 열리게 하며 여론을 두 동강 내기도 했다.
결국 조 교수는 여론 악화에서 시작된 퇴임 압박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고,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임명 35일 만에 직을 내려놓으며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 민정수석이던 조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의 인사(人事)는 문 대통령이 숙원이던 검찰개혁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준비한 회심의 카드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가 오히려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함으로 인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역설적이지만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상징처럼 된 조 교수가 자신의 소명은 다하지 못했지만, 개혁 여론 형성에는 일정 역할을 다한 모양새가 연출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역시 한층 강화된 듯 하다. 문 대통령은 판사 출신에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추 의원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성향을 지녔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2019년 ‘칼춤’을 춘 검찰을 어떻게 상대할지 2020년 추다르크가 품은 ‘개혁의 칼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