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패, 문 대통령 공약 ‘경제회복·한반도비핵화·검찰개혁’ 성공 여부에 달려
‘나라다운 나라’를 국정기조로 삼아 내달려온 문재인정부의 전반기는 분명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출범 때부터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각 영역에서 이전 정부와는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섰고, 달라진 정부의 인상을 국민들에게 깊이 아로새겼다.
실제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모습에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실마리를 풀 제도적인 여건 조성을 기대케 한 바 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껴안은 모습에서는 소통을 외면해온 지난 9년의 세월을 떨쳐낼 기대감을 갖게 했다. 여기에 공동 번영으로 나가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시켜 결과물로 얻어낸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은 강렬한 감동마저 선사했다.
그럼에도 장밋빛 기대 속에 시작된 문재인정부의 전반기 성과는 결과적으로 회색빛으로 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 엄중한 인식이 요구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집권 내내 고공행진을 벌이던 지지율의 폭락을 가져온 조국 사태와 일자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정권 출범 당시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공정’과 ‘경제’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욱 뼈아파 보인다.
결국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포인트는 극단적인 사회 갈등과 여론 악화를 유발시킨 과제들을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얻어내고, 민심을 수습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는 등 양극화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시장 위축을 불러오며 자영업자와 중간 계층 근로자 등에게 피해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재정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는 남북·북미 관계는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올 연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대 고비를 가져올 중차대한 시기로 관측된다. 북미 간에 비핵화의 범위와 수순에 대한 뿌리 깊은 시각차를 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듯 했음에도 결정적인 비핵화 해결 국면에 진입하지는 못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해놓으며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애를 태우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자국 내에서 탄핵 문제 등으로 인해 좁은 입지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12월 담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전체적인 성패와 직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기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면서 임기 초반부터 권력기관 개혁 밑그림을 그려왔지만, 검찰개혁 ‘승부수’였던 조국 카드가 중도 사퇴로 인해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나며 정부의 개혁성이 흐지부지해지는 분위기다. 여권은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조바심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내년 총선의 결과가 검찰개혁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 소장은 “총선 결과는 문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검찰개혁에 대한 성적표”라면서 “여당 또는 범진보진영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검찰 개혁은 탄력을 받으며 검찰 조직의 필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경제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남북 간 관계개선을 통한 평화경제, 시대적 소명으로 요구받게 된 검찰개혁 등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이들 공약의 성공 여부가 결국 문재인정부 전체 5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