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경찰청의 등록 결정된 ‘생활정보지원탐색사’와
‘치안 3륜' 구축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치안부담 완화 등 효과 매우 커"
  •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일본과 독일 그리고 한국은 면허없이 탐정업이 운영되는 '탐정업 등록제' 국가에 속한다.

메이지유신으로 영국식 탐정제를 도입한 일본은 공안당국에 개업신고(등록)만 하면 탐정업이 허용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민간자격 탐정이 6만명에 이를 정도다. 이들은 정보수집 분석 대행서비스에 종사하며 요즘은 세계 최고의 탐정국가로 자리매김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 사무소 개업만 3만명에 이르며 기타 개업이 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독일도 탐정이 치안의 일부를 담당한지 100년이 넘을 정도로 탐정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치안 불안에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사적 영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 출신 탐정들을 찾으면서 탐정업이 뿌리내린 케이스다. 행정관청에 간단한 영업신고(등록)만으로 탐정업 종사가 가능해 이들은 현지 경찰을 도와 치안의 일부를 백업하는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은 이제야 탐정업 불법시대를 마감했다. 지난 6월 드디어 경찰청이 '탐정등록제'를 허용하면서 탐정업에 대한 깃발을 비로소 휘날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과 독일에서는 간단한 영업신고로 탐정업 등록(중대 전과자 는 제외)이 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걸음마 첫 단계라는 점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대한탐정연합회(회장 정수상)의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결정(2016 헌마 473)을 근거로 1년여간 적격심사를 마친 뒤 이행조건을 달아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인 생활정보지원탐색사(정탐사)를 최초로 등록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100여 년 전부터 탐정등록제를 시행해온 일본과 독일의 치안은 ‘경찰-탐정-민간경비’라는 이른바 '치안 3륜'을 토대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돼 그에 걸맞게 경찰이나 치안 부문에서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찰은 거의 연중 내내 빈발하는 집회나 시위 등으로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조 3륜이나 치안 3륜은 그 분야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전반적 추세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명제에 비춰볼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치안은 아직 ‘경찰과 민간경비’라는 '치안 2륜'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탐정의 역할이 추가돼야 비로소 안정적 치안 3륜의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도 이제는 경찰청이 등록 결정한 생활정보지원탐색사(정탐사)의 치안 백업이 가능한 '치안 3륜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만큼 조만간 탐정업이 확산되고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럴 경우, 각종 재난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의 하나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정보지원탐색사가 내년부터 공식 출범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치안부담 완화와 공권력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물론 경찰 출신 독일 탐정들이 통일 독일 전후 치안 백업 역할을 했듯이 국내에서도 경찰 출신 정탐사들이 추후 통일 치안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프로필

의성· 일산· 고양 등 일선 경찰서장을 두루 역임하는 등 순경에서 시작해 경찰서장까지 35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을 재임하고 있으며, 탐정 관련 기고는 물론 저술 강의 전문가로 국내에 정평이 나있다. '명경찰 명탐정' 등의 저서를 펴낸데 이어 한국 최초로 탐정 로고와 캐릭터 특허(상표권)를 취득해 경찰사(史)의 산 증인으로 꼽힌다. 전현직 경찰관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탐정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탐정제도가 공식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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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1/08 18:57:04 수정시간 : 2019/11/09 12: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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