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北 체제 안전 보장’ 보증인 역할 자처
트럼프 대통령 ‘北 제재 유지’ 방침 재확인…북미 실무협상 방향은?
김정은 위원장, 10월 방중?…대미협상 전 中 방문 또 이뤄지나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북한에 제시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 전환 △2~3주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제안 등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을 견인하려는 ‘고뇌의 산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으로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에 무력을 쓰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다시 한번 얻어냈다. 이는 북미대화의 주요 의제가 될 ‘北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 보증인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양국 대화의 동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남은 것은 북미 간의 비핵화 접점 포인트인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적절한 조율 문제인데, 청와대 측은 양국이 실무협상에서 적절한 관련 합의를 이뤄낸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답방설을 거론하고 있고, 일각에서 북중 수교 70주년인 10월 6일을 전후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연말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대형 평화 외교 이벤트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이벤트 나열은 장밋빛 희망에 따른 순서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의 1차 관문이 될 북미 실무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한 ‘유연성’ 대신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상당히 절제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뒤 ‘리비아 모델’(선 핵폐기-후 보상)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으나, 막상 이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제재 완화를 풀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 간의 경제 갈등으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든 ‘한·미·일’ 관계와 반대급부로 한층 공고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북·중·러’의 대결 구도도 변수로 여겨진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통상 북한 최고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해 북중 관계를 다진 뒤 북미 정상 간의 만남으로 이뤄져온 패턴이 아닌 북중 관계 강화로 비핵화 협상에 주도권을 가지려는 속내라면 향후 북미협상이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중 수교 70주년과 제1,2차 북미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보아 (김 위원장이) 북중 친선 강화 등을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며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