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고액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
전북·광주은행 시장점유율 전년 대비 하락…BNK·DGB 등에 비해 뒷걸음
4년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 첫 대상… 100일 김 회장 리더십 시험대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올해 3월 JB금융의 새 수장 자리에 오른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올해 상반기 JB금융 산하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선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데다 권역 내 시장 점유율 역시 갈수록 타 지방금융지주 산하 계열은행보다 뒤처지는 등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2015년 폐지됐던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제도가 4년만인 올해 다시 부활하면서 지방금융지주사로서는 최초로 JB금융이 검사 대상 금융사로 지목된 것은 더욱 더 김기홍 회장의 고심을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종합 검사 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이나 시장 영향력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어 JB금융으로선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이에 최근 JB금융지주 호의 선장을 맡은 오른 김기홍 회장이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 광주은행, 연체정보 오류 등록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사유로 금감원 제재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광주은행은 예금 잔액 증명서 부당 발급, 연체정보 오류 등록,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및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로 600만원 부과와 함께 담당 직원에 대해서 감봉 3개월 1명 및 견책 1명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 서울 여의도 JB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JB금융지주 제공
예금 잔액 증명서 부당 발급 건을 살펴보면, 은행법에 의거해 은행의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해 업무를 취급,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은행 모 지점은 2015년 11월 30일 부터 2016년 2월 3일 기간 중 예금주인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질권이 설정돼 있는 모 주식회사 등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해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일에 기존에 설정된 질권을 해제하고 수 건, 수십 억원 수준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한 후 다음 날 다시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해당 광주은행 지점은 예금 만기 전날 질권을 해제한 후 수 건, 수십 억원 수준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 예금을 해지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해 총 수 회, 발급금액 수십 억원 규모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광주은행에 해당 사건에 책임이 있는 직원 1명에 대해 3개월 감봉 조치를, 다른 직원 1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광주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와 연체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잘못 등록한 사실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은행 카드사업부는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이미 납부해 연체사유가 해소된 신용카드회원 수십 명을 2017년 5월 19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로 오류 등록하면서 해당 회원들의 신용등급 하락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은 광주은행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광주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고객 확인의무를 미이행 한 것도 제재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보완해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은행 준법감시인 2명은 2015년 3월 27일부터 2017년 6월 2일 기간 중 광주은행 모 지점 등 수십 개 영업점에서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사실에 대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외화 거래의 경우 미화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 본점 전경. 사진=광주은행 제공
하지만 광주은행 모 지점 등 수십 곳의 영업점은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신규계좌 개설 등 수십 여 건에 대해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 또는 단체명만을 확인하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받을 권한이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광주은행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 조치했다.

이에 대해 JB금융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난 사실로 현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보완 조치를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 전북·광주은행, 여수신 부문 권역 내 시장점유율 6개 지방은행 중 ‘하위권’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해당 지역 내에 근거지를 둔 로컬 은행이다. 또한 각 지방은행이 위치한 도내 시장 점유율 수치는 지방은행 간 영향력을 따지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지방은행 6곳(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본점이 위치한 각 도내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최근 2년(2018년, 2017년) 시장 점유율을 여신 부문과 수신 부문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모두 시장 점유율이 6개 지방은행 중 하위권으로 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 부문의 경우 2018년 말 기준 권역 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방은행은 부산은행(25.9%)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은행(25.8%)과 대구은행(25.2%)이 시장 점유율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전북은행은 여신 기준 도내 시장 점유율이 6개 지방은행 중 4위(24.8%)에 그쳤고, 경남은행(23.9%)이 5위에 위치했다.

광주은행의 여신 부문 시장 점유율은 20.4%로 6개 지방은행 중 가장 낮았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경우 지방은행 간 시장 점유율 순위에서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더 눈에 띄는 점은 시장점유율도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전북은행은 2017년 말 여신 기준 시장 점유율이 25.2%였지만 지난해 말엔 24.8%로 떨어졌고, 광주은행은 2017년 22.6%에서 2018년엔 20.4%로 더욱 큰 폭으로 시장 점유율이 뒷걸음질 쳤다.

6개 지방은행 중 여신 기준 시장 점유율이 전년(2017년 말) 대비 하락한 지방은행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제외하면 제주은행(26.9%→25.8%) 한 곳 뿐이었다.

수신 기준 시장 점유율도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각 지방은행 본점이 위치한 권역별 수신 부문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37.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제주은행이었다. 이어 부산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32.4%로 두 번째로 도내 시장 점유율이 높았다.

경남은행은 권역 내 수신 기준 시장 점유율이 29.4%로 지방은행 6곳 중 3위를 차지, 5위에 그친 여신 부문 시장 점유율과 대조를 보였다.

3위 밑 하위권엔 광주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24.8%로 4위에 위치했다. 이어 전북은행 시장 점유율이 27.6%로 5위를 기록했다. 대구은행은 수신 부문 시장 점유율이 27.1%로 가장 낮았다.

특히 6개 지방은행 가운데 전년 대비 시장 수신 부문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곳은 JB금융 산하 지방은행인 전북은행(33.4%→27.6%)이 유일했다.

결국 JB금융 산하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여신 부문에선 6개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이 4위, 광주은행이 6위로 모두 3위권 밑에 위치했고, 수신 부문에서도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6개 지방은행 중 나란히 4위와 5위에 그치면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시장 점유율 증감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지방은행들이 전년 대비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거나 현상 유지를 한 것과 달리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모두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JB금융 관계자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모두 여수신고 잔액 자체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북은행이 위치한 전북 도내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해 있고, 한국은행이 도내 시장 점유율을 집계할 때 전북도 내 전체 여수신 분모에 국민연금 여수신 잔액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이어 그는 “국민연금의 여수신고가 워낙 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도내 시장 점유율이 국민연금과 비교되면서 상대적으로 타 지방은행 대비 시장 점유율에서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취임 100알 맞취 김기홍 JB금융 회장, 시장영향력, 종합검사 등 악재 떨칠까

이렇듯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다 광주은행은 올해 들어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는 등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김기홍 JB금융 회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여기에 지난 3월 새롭게 JB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오른 김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7월에 더 큰 산을 만나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2015년 폐지 이후 4년 만에 다시 부활한 금융사 종합검사 대상 첫 타자로 JB금융지주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일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사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예전부터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결국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사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폐지됐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은행권 채용비리 등 금융사의 모럴 해저드 문제가 터지고,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으면서 다시금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당국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올해부터 다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방금융지주사로선 최초로 JB금융지주가 첫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 대상 선정 평가지표는 크게 금융소비자보호(30점), 건전성(30점), 내부통제·지배구조(30점), 시장 영향력(10점) 등 4가지 행목에 100점으로 배점돼 평가된다.

이중에서 특히 최근 JB금융지주 산하 계열사인 광주은행이 올해 초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 소홀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당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달 1일 금감원은 금감원 전북지원에 종합검사를 위해 13명을 1차적으로 내려보냈고, 이들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JB금융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8일부터는 2차적으로 12명이 현장에 파견돼 JB금융에 대한 정밀 검사에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26일까지 7월 근 한 달 간 전북 지방 현장에서 JB금융에 대해 저인망식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 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 전경. 사진=전북은행 제공
JB금융 측은 성실하게 종합 검사를 받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시작한 것이 불안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3월 29일 JB금융지주 회장에 새로 취임한 김기홍 회장이 하필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 7월 초에 금감원 종합검사가 시작되면서 축하를 받아야 할 취임 100일을 불편한 분위기에서 맞게 됐다.

김기홍 회장으로서는 취임 100일만에 만에 종합검사라는 큰 벽을 만나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여부가 김 회장의 리더십과 능력이 본격적으로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JB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이 현장에서 내려와서 당사에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있고, 검사 관련 금감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당사는 성실하게 답변 중”이라며 “아직 검사 초기인 만큼, 금감원 쪽에서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검토하는 과정이라 특별이 어떤 지적 같은 것은 나온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기홍 회장은 취임 초부터 지역 내 영업 활동 강화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다”며 “JB금융은 권역 내 영업력 강화에 앞으로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사진=JB금융지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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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7/07 09:30:12 수정시간 : 2019/07/07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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