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 악화' 화력 집중…"소득주도성장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與, 건국100주년·적폐청산·사회구조개혁 '강조'…박근혜정부엔 "정책범죄"
◇ “불법의 쾌락 후에 적법의 고통이 찾아온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불법의 쾌락 후에 적법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비유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작성한 ‘주거생계와 직결된 민생지수’도 인용됐다.
박 의원은 “민생지수가 박근혜정권 때 4년 동안 급전직하(急轉直下) 나락으로 떨어진다”며 “문재인정부는 지금 그것을 가까스로 중단시킨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악화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정책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한 범(汎)보수 야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이뤄졌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 “대부분 투기조장대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은 보통 정책발표 3년 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하며,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12월 이뤄졌던 △분양가상한제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유예 △재건축조합원분양 수 3주택 허용 등에 대해선 “투기조장법”이라고 표현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문제가 불거졌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정부 시절 세 차례에 걸쳐 인하된 금리와 관련해선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失期)하게 했고, 좀비기업을 양산, 지금의 고통을 발생시킨 근원지”라며 “이것은 정책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일본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하면서 부러워했다”며, 일본의 경제호황 원인은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본이 부럽다고 했으니, 일본에서 도입한 주요 핵심 법안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의결권 행사를 넘어 경영진 면담·사외이사 후보 추천·주주대표 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 “오늘의 포퓰리즘은 내일의 눈물”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를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좌파 사회주의 독재정부”라고 표현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등 이념 용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김 의원은 특히 “오늘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은 내일의 눈물”이라며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불행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범(汎))보수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파탄의 주범”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표현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침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곁들여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이후 여야가 계속 이견을 보여 온 ‘건국절 논란’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더 이상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건국 100주년을 기념한 정부의 다양한 행사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아직도 (1919년이 아닌)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1948년 9월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 보면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적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1919년이 대한민국 1년, 그 뒤 29년이 지난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라는 뜻”이라며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제 48년의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학계 일각에선 임시정부 출신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중시한 것은 맞지만, 실제 대한민국을 건립한 시기는 1948년 5월 열린 ‘남한만의 총선거’ 이후 ‘단독정부’가 수립된 그 해 8월15일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배아가 착상’하고, 임신한 기간”이었다며 “그 기간을 거쳐 대한민국이 건국(출산)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낙연 총리에게 1919년 임시정부 당시 ‘국가의 3요소(영토·주권·국민)’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를 불법 점거한 단체로 보고 있는데,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국가의 3요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또한 임시정부 당시 영토와 주권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 경술국치(庚戌國恥)도 정당한 절차·과정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또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의의가 있고, 정말 중요한 가치는 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배아가 착상하는 기간”이라며 “(1919년이 건국이라는) 객관적이지 않은 이런 논리라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어떻게 비판할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 정부의 ‘십상시(중국 후한 말 권력을 잡고 조정을 휘두른 환관 무리)’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 총리가 “금시초문”이라고 답하자, 오 의원은 ‘책임총리·장관제’와 ‘대통령비서실 축소’ 등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국정운영의 역할이 “청와대로 다 옮겨간 것 같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거론한 뒤 “정부 패싱”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비서실 규모가 인원수로 따진다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비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 따른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성경의 ‘잠언’을 인용,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 따른다’는 구절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경제·민생 문제가 압도적인데, 그 바탕에는 민심에 귀를 닫은 오만과 불통이 자리잡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뭐가 오만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만은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이미 오만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 “태극기도 민심이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적폐청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촛불정신은 정치보복의 도구가 아니고 민심”이라며 “(또한) 태극기(집회)도 민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경찰이 지난해 태극기집회에 후원금을 낸 특정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했다”며 “고발인이 태극기와 촛불 모두 불법행위로 고발했는데, 촛불집회 후원자에 대해선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면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이게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냐”고 항의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그동안 포스코에서 박근혜 정권하에 자원외교란 이름으로 이뤄진 부실투자와 국정농단 등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드러날 비리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포스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다녀왔다고 밝힌 추 의원은 “포스코 회장 자리엔 ‘판도라의 상자’ 열쇠를 쥔 사람이 버젓이 앉아있다”며 “각종 경영비리와 비자금 의혹으로 CEO·임직원·협력업체·거래기업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겹겹이 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최장기간 포스코의 비리를 수사했지만, 부실수사 논란 속에서 종결됐다”며 “진실의 무덤이 돼버린 기업에 공정한 경제질서·노동존중의 일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기업의 갑질 피해를 당한 분들이 결국 누구와 싸우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이 총리가 “설마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지진 않느냐”고 답하자 “열심히 싸우고 있고, 비극적이게도 (대기업이 고용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과 싸운다”고 한탄했다.
추 의원은 “그들이 기댈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공정위가 몸살을 앓고 있어야 되겠느냐”며 “조직적 희대의 채용비리는 전 국민이 분노했다. (관련수사를) 금융위원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 일에 관해 공정위원장이 몇 차례 사과했고, 그 문제와 관련된 부위원장은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며 “(직무정지가 내부의 혼란인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 공정위원장과 상의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