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설득력이 없는 통제와 규제는 분노를 낳는다"
첫 번째 요인은 20대, 두번째는 화이트칼라 층, 세 번째 요인은 ‘대통령지지율’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소 지지율(대통령+정당), 구도, 후보 경쟁력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가상화폐 열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국내에만 300만 명 이상이나 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시세가 1000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과거 닷컴 열풍이나 주식 투자 열풍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주식 투자와는 달리 가상화폐는 누구나 투자 가능한 대상이다. 투자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자산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적은 비용의 투자만으로 수천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누구나 귀가 솔깃해질 만 하다. 어느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인생역전의 상징처럼 돼 버렸다.
특히 대학생들의 가상화폐 열기가 매우 높다고 한다. 밤새 거래소 사이트와 투자 정보가 쏟아지는 관련 게시판을 검색하다 정작 수업시간에는 졸기 일쑤라는 얘기까지 들린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대박을 꿈꾸며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기울인다니 이만하면 열풍이 아니라 광풍 수준이다.
빅데이터분석 도구인 소셜메트릭스인사이트를 이용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한달간 ‘비트코인’ 검색어를 입력해 분석한 결과 버즈량이 20만여건에 육박한다. 검색어를 ‘가상화폐’로 바꾸어 입력하면 14만여 건이 결과물로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화제의 중심이 된 1월 중순경엔 급속히 버즈(트위터나 블로그 등 SNS에서 관련내용의 노출 건)가 치솟는 모양으로 나온다.
왜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 열광하는 것일까. 거슬러 올라가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열풍은 제도권의 신뢰상실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불어닥친 금융 위기 사태속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좌절하고 고통받아야만 했다. 투자한 자금이 휴지 조각이 되고 과잉 대출로 장만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월가의 파생상품 놀음에 소박한 개인투자자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셈이다. 전대미문의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책임을 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몇몇 투자 자문사의 중역들이 해임되고 사법적 책임을 지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금융위기 이후로도 월가의 금융 시스템은 국가와 대자본가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는 비아냥거림에 시달렸다.
지금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수많은 금융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성업 중에 있다.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과 글로벌 경제 시장의 환율 정책에서 개인은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해왔다. 기존의 중앙통제를 받는 통화시장을 뛰어넘는 가상화폐의 출현이기에 환호 받는 타당한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각국 정부와 제도 금융권은 가상화폐 출현의 열망을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무질서와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다. 얼마 전 한국 굴지의 게임 업체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거래소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모으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한창일 때는 코스닥 거래 총액을 넘어선 경우마저 있다고 하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돈을 버는 쪽이 있으면 잃는 쪽이 생기게 마련이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실명계좌 전환이 의무화될 예정이고, 법무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거론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대한 여론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의 투기적 측면을 많이 접하게 된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걱정이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 정작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직접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과거 및 현재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심상치 않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을 훌쩍 넘겼다.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한 경우 정부는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가상화폐 논란은 국민청원 수준에 멈추지 않는다. 집단적인 20만 명 이상의 의사 표출은 선거에서 표심으로 연결된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수십만 표로 희비가 엇갈렸던 기억을 되살린다면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간과될 수준이 전혀 아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가상화폐를 상징하는 보통명사가 돼버렸다.
이 논란이 대통령의 철통같은 지지층인 20대, 사무직인 화이트칼라,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과 결코 조기에 가라앉을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줄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비트코인은 선거에 태풍이 될까 미풍에 그치고 말까.
가상화폐가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은 20대다. 암호화폐는 다른 연령대보다 20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블록체인이라는 첨단의 기술이라는 매력에다 국경을 초월해 투자하고 직접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채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로또라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지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기회라 언감생심 욕심내기 힘든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가상화폐는 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온갖 투자 자문 회사들과 제 1 또는 제 2 금융권이 내놓는 각종 금융상품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다.
회원 대부분이 직장인들인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지난 11~12일 회원 517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상화폐 투자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6명 정도인 61.5%는 투자 경험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일반적인 직장인을 대표성 있게 표본추출하지 않은 조사라고 할지라고 직장인들의 높은 관심과 투자 경험을 확인하는 조사결과다.
한편 최근 가장 민감한 현안인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대해 입장을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42.3%는 ‘규제를 바로 하기 보다는 지켜봐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금의 가상화폐 투기 논란에 대해 졸속 처리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점검하고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로 보인다.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의 뒤를 이어 ‘규제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34.9%로 가장 높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가상화폐를 무작정 규제하는 경우 일부 계층에서 집단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이 움직임이 정치세력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각종 규제로 개인적인 손해를 보거나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계층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불합리하게 보여 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와 관여도(관련되는 정도)가 높은 20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이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지 못했던 20대는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촛불의 심장으로 타올랐다.
문 대통령이 파격적인 소통과 탈권위 행보로 어느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가장 열광하는 연령대가 20대다. 일반적인 전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20대는 문재인 정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이슈가 투표의 쟁점이 된다면 선거 전망 수정은 불가피해 진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2일 실시하고 15일 발표한 조사(전국504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5.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관련 국민 여론을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거래소 폐쇄를 찬성하고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거래소 폐쇄 찬성 반대 의견으로만 묶어 분석하면 오차범위내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20대의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고 30대의 반응도 20대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20대에서는 규제를 하더라도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든데 대한 반발 심리가 절반에 육박한다. (그림1)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폐쇄를 찬성하고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보인다. 20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보내온 그동안의 정치적인 흐름과도 다른 모습이다.
가상화폐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또 다른 치명적인 변수는 화이트칼라층이다. 사무직을 의미한다. 여론조사에서 직업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이 화이트칼라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책 현안관련 질문을 할 때 집단적 동질감을 강하게 나타내는 계층이기도 하다.
비슷한 학력 수준과 유사한 업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 때문에 더욱 집단 표심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하면 화이트칼라층과 블루칼라층으로 나누게 되는데 여론조사에 포착되는 비율을 보면 사무직이 노동직에 비해 두 배 이상이나 많다. 직업군을 분류할 때 가장 많은 숫자다. 이들의 집단 표심에 따라 여론이 요동치기도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극장을 찾아 관객들과 호흡을 함께한 영화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1987’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기억하는 1987년 6월 항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영화를 보고난후 문 대통령은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하며 당시를 회상했다. 항쟁 주도 인사들이 들었던 세간의 푸념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할 ‘넥타이 부대’가 동참하면서 세상을 희망한대로 바꾸는 역사적 결실로 이어졌다. 넥타이 부대의 위력은 그때뿐마든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세상의 변화를 외친 주역들도 넥타이 부대였다.
그러나 이들이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은 정치적인 이슈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구직 포털사이트인 ‘사람인’이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어서’라는 의견이 54.2%로 가장 많았다.
직장인들이 판단하기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가상화폐 투자였다. 그 다음으로는 ‘적은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 같아서’, ‘투자 방법이 쉬워서’, ‘현실탈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가 뒤를 이었다.
직장인들의 답변을 분석하면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탈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가 약 15%에 이를 정도로 절실한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그림2).
투자는 결코 옳고 그름으로 평가되는 개념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잣대를 들이댄다면 각종 파생 투자 상품, 정부가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부동산 투기 시장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직장인들의 가상화폐 이유를 곱씹어보면 기존의 중앙은행 위주의 금융 시스템과 현실적으로 인생역전이 불가능한 제도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기존 문제의 해결 없이 가상화폐의 사회적 파장이나 투기 과열 등에 초점을 맞추는 규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들이댄다면 유리지갑이나 다름없는 근로소득자들의 분노를 막아내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정부의 처리과정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각종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종의 내부자 거래 형태로 정부 규제가 발표되기 전에 매도 처리해 차익 혜택을 보았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 발표와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의 규제 관련 보도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규제 확대 등의 뉴스가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으로 가격이 반등 상승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는 초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어 국내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거래 활동을 위축시키면 홍콩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직장인들의 투자엔 탐욕과 위선으로 점철된 기존의 통화제도와 금융상품에 대한 저항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기도 하다. 영화 ‘1987’은 시위 주도자들에 대한 일부 일반인들의 시선 즉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라는 대사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직장인들이 가상화폐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가상화폐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인은 ‘대통령지지율’이다.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소는 지지율(대통령+정당), 구도, 후보 경쟁력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광역 단체장을 중심으로 선거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이른바 후광효과(Halo Effect)라고 한다.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의 견인차는 2030세대와 학생층 그리고 화이트칼라층이다. 새해 들어 발표된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2년차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70%대 중반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월 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훈풍이 되어줄 남북고위급 회담 일정이 발표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졌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있어 부정 평가의 중요한 이유로 꼽혀왔던 것이 대북 외교 안보문제였던 까닭이다.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꺼내들었던 정부의 입지는 좁아졌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한때 미국의 강경 노선으로 전쟁 발발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판문점 고위급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참여를 발표하며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1월 첫째주 이후 뉴스 보도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은 남북 관계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움직임이 연일 포착되었다. 급기야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매우 예민한 논란 이슈로 등극했다.
20대와 30대 그리고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감지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를 요구하는 동참자가 불과 며칠만에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기간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상화폐 논란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의 의뢰를 받아 올해 들어 첫 번째 주 실시한 조사(1월 2~3일 전국1004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5.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2.1%였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명 중 1명 가량인 23.7%였다. 20대의 지지율은 81.4%였고 30대의 지지율은 무려 86.7%였다. 40대 또한 79.7%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사무직)에서 79.8%였고 학생층에서는 82.4%로 핵심지지 기반으로서의 위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가능성 언급 이후 핵심 지지기반의 반응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의 의뢰를 받아 1월 3주째 실시된 조사(1월 15~17일 전국1507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5%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5.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문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은 67.1%로 1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5%포인트 내려앉았다.
20대와 30대 모두 1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빠졌다. 40대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거의 빠지지 않았다. 열흘 정도의 기간동안 2030세대가 집중적으로 특정 이슈에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학생층에서는 3주차 71.3%로 1주차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다(그림3).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선거 판세의 변화는 불가피해 진다.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더라도 투표율을 비롯해 박빙 접전에서 2030세대와 학생 표심의 영향은 무시하기 힘들어진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화폐 논란의 영향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인 또 하나의 선거 변수가 된다.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유권자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지배한 이슈는 무상급식이었다. 당시 선거로 되돌아가보면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선거였지만 한나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바닥을 치지는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그해 3월말 발생한 천안함 사태는 선거만 놓고보면 집권 여당에겐 유리한 이슈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방선거를 지배한 구도는 ‘무상급식’이었다. 아이들의 영양식을 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함께 실시된 교육감 선거도 ‘무상급식’ 이슈가 지배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에게 심지어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무상급식 이슈는 매우 분명하게 전달되는 선거메시지였다. 여당에서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외마디를 질렀지만 소용없었다. 뒤늦게 일부 선거장에서 여당 후보들조차 무상급식을 업그레이드한 ‘유기농 무상급식’을 외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때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바다이야기’는 어쩌면 스쳐지나가는 바람이었다. 기계를 이용한 도박이었고 불법이며 사회악이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결을 달리한다. 2008년 금융위기당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거대 투자은행들의 횡포와 무책임에 대한 반발로부터 비롯된 것이 가상화폐 개념이다.
물론 이론적으로야 암호화폐 알고리즘과 블록체인 전자지갑 개념으로 훨씬 전에 출발했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금융위기 직후였다. 각종 신종사기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 개념 자체의 불신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의료 기술이 정상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 앞의 이익을 노린 무자격 의료 사기 범죄는 빈번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의료기관을 통째로 문을 닫게 만들지는 않으니 말이다.
2008년 10월 비트코인을 대중앞에 노출시킨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직도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특정인이 아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상용화시킨 선구자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가 지니고 있는 블록체인 방식의 안정성,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초국가성으로 따져볼 때 쉽게 사라지기 힘든 개념이다. 웹상의 관심도를 알아보는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구글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달간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다른 관심 검색어와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검색어로는 최근의 이슈 또는 관심인물인 ‘평창올림픽’, ‘적폐청산’, ‘문재인’을 넣어보았다. 결과로 지난 한달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정작 평창올림픽, 문재인(대통령), 적폐청산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그림4).
가상화폐는 쉽게 가라앉을 이슈로 보이지 않는다. 개념 자체가 사기성이 농후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가상화폐의 기축통화처럼 여겨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차원이 다르다.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중앙 은행의 통제 불능을 우려한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가상화폐 산업에 뛰어들었던 많은 관계자들은 연방정부의 조치와 인식에 대해 매우 분개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 세계의 기축 통화로 역할을 해온 달러가 지탱해주는 세계 경제의 구조는 견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우리 경제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다. 달러의 한계를 넘어설 대안으로 가상화폐를 지목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태도는 개인에 달렸다. 하지만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일반 유권자들에게 가상화폐는 투자 과열되거나 부작용이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적폐 수준은 아니다. 설득력이 없는 통제와 규제는 분노를 낳는다. 분노가 집단 표심으로 작동하는 경우 선거에서의 영향은 측정하는 수준 이상이 될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으로 빚어진 2030세대 학생층의 불만은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 자체를 깊은 고민없이 아예 없애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순히 이해를 해줄까.
작은 불만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개개인의 분노가 모이면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공감하며 동참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상화폐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자극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남북단일팀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외국인 머리 감독의 지도하에 끈끈한 조직력을 키워왔다. 국제 경기 경험과 세계적인 수준엔 다소 비켜서 있지만 중국 대표팀을 꺾어 파란을 일으킬 정도로 자신감은 충만해있다. 홈에서 펼쳐지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각오 또한 만만치 않다. 하계 올림픽의 핸드볼 대표팀처럼 예상을 깨는 선전을 펼칠 제 2의 ‘우생순(우리 생해 최고의 순간)’팀으로 응원 받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기 입장, 남북단일팀에 적극적이다.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자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단일팀은 무리해서 할 필요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30세대에서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북한의 체류비를 지원하는 것마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보인다(SBS-국회의장실 긴급여론조사/SBS 1월11일 보도).
2030세대들이 국가 이익 차원인 남북관계 개선 관련 현안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회와 노력에 대해 결과로 검증 받을 기회자체를 박탈당한다는 상실감 때문이다. 공무원 중 일부는 내부자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세대는 가상화폐의 정부 규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당국자가 개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 없이 투기 과열 조장 운운하며 발표를 하는 모습에서 신뢰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에게 열광한 2030세대들은 지금도 대통령의 취임사 일성을 잊지 못한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겸비해 정치 판세를 읽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