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본부장 "데이터로 분석한 대형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치명적인 3가지 영향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 안전’, '경제에 대한 관심', '신뢰에 대한 도전'세가지 꼽을 수 있어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본부장]대한민국이 대형 재난의 공포에 갑자기 사로잡혀 버렸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했고 두 번째 큰 규모의 지진이 포항을 휩쓸고 지나갔다.
수능은 연기되었고 천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진 충격이 강타한 지역은 건물이 기울어지고 벽이 무너졌다. 진앙으로부터 가까운 한 대학에서는 벽면 타일이 우르르 쏟아지면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혼비백산 도주하는 긴급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포항 시내의 체육관 건물로 긴급 대피한 이재민들은 지진의 공포와 함께 한겨울 추위와도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했다. 잠을 청하려 해도 여진으로 이어지는 지진 공포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한다. 한반도는 이제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정치권은 여야의 정치적 대결 구도 속에서도 서로 앞다퉈 지진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세월호와 경주 지진이라는 대형 참사를 겪은 학습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지진의 공포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초대형 지진을 비롯해 대형 재난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은 규모가 9.0이었다. 역대 대규모 지진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지진은 사전에 예측하기 매우 힘든 재난이다. 현재의 기술로는 땅속에서 발생하는 단층 운동의 움직임을 모두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3월 11일 오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일본 동북지역은 쑥대밭이 되었다. 평소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정평이 난 일본이 당한 피해치고는 충격적이었다. 지진 충격을 여간해선 견디기 힘들 정도의 초대형 지진이었고 피해의 주요 원인은 지진에 뒤따른 쓰나미때문이었다.
산봉우리만한 초대형 해일에 해안마을은 자취 조차 없이 사라졌다. 사망자가 거의 2만명에 육박했고 부상자는 수천명에 이르렀다.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많을 정도로 속수무책이었다.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지역의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지진 뿐만아니라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동북지역은 초토화됐다.
붕괴된 건 지역뿐만이 아니었다. 대형재난으로 예민해진 민심은 정권을 잡고 있던 민주당을 정조준 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부적절한 원전 사고 대응으로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본 총리와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을 무너뜨렸다. 간 나오토 총리는 같은 해 8월 사임했다. 후쿠시만 원전사고의 미흡한 대응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을 챙기지 못한 지도자로 낙인찍히면서 사임외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나오토 총리가 사임한 이듬해 민주당은 정권을 자민당에 내주고 만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국민 안전을 강조한 아베 신조 현 총리다. 후쿠시마 대지진은 일본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2009년 자민당 아성을 꺾고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 정권이 지진에 무너지고 마는 순간이었다. 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은 정치 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는다. 국민들 사이에 대대적인 이슈 전환(Issue Change)이 발생한다.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 안전’이 부각된다. 뿐만 아니라 안보와 외교 등 외부 변수보다는 국내 변수인 경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다. 지진 피해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까닭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지만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대형 재난 앞에선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메르스 사태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달라진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리더십을 바라보며 신뢰와 통합보다는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기 십상이다. 말그대로 지진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지진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첫 번째 치명적인 영향은 국민 안전이다. 국민 안전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슈이지만 정작 대형 재난이 터지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깨닫기 쉽지 않다. 선박 안전을 수도 없이 외쳐왔었지만 세월호 사고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당하기 전까지 공염불에 불과했다.
역대 가장 컸던 지난해 경주 지진의 규모는 리히터 5.8이었다.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00억에 가까운 재산 손실이 났다. 직접적인 인명 또는 재산 피해보다 더 두려워진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지진 피해는 지진에 대한 대응 평가로 이어진다.
대통령에 대한 주요 평가 기준으로 국민 안전 및 재난 대응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해 9월 20~22일 실시한 조사(전국1010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2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지진으로부터 거주지역이 안전한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6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지역기반인 영남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이 더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76%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85%였다.
관련 기간이 늑장 대응을 하고 지진발생 문자 발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의 미숙한 대응에 불안감이 더 커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구경북보다 부산울산경남에서 불안감이 더 높아진 이유는 ‘국민 안전’이라는 신뢰의 장치가 무너졌던 이유가 더 커 보인다. 물리적 위협보다 심리적 공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전 조사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안전 미흡이 등장한 것도 주목된다.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세월호 사고때의 ‘7시간 미스터리’를 떠올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대통령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 사태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통령 탄핵에 기름을 부은 이슈는 확인되지 않는 ‘세월호 7시간’이었다. 대통령의 무너진 신뢰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국민 안전이 전면에 떠오르면서 경주 지진에 대응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보며 신뢰를 가진 국민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순실 국정 농단이 대통령 탄핵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세월호 7시간’이 경주 지진 사태 대응 미흡으로 연결되면서 치명타를 입은 셈이다. 경주 지진에 이은 포항 지진은 예정된 수능 시험을 1주일 연기시킬 정도로 우리 사회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다.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많은 정치적 이슈가 있었다.
하지만 포항 지진은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 되어버렸다. 적폐청산이 현 정부의 최대 과제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앞서 국민 안전이 더 큰 과제가 되었다.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게 되고 개혁 동력은 사라지고 만다. 지진이 우리 사회를 집어삼킨 또 다른 영향은 경제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슈는 안보였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충돌을 피하지 않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9년 만에 재지정하고 북한 지도층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뿐 아니라 강력한 해상 봉쇄를 추가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다. 미국과 북한의 긴장 국면에서 북한군 병사가 JSA(공동경비구역)를 거쳐 남한으로 귀순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다. 어느 한쪽이 발포를 하면 다른 한쪽은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을 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지진으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경제로 쏠리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도 피해지만 심리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이상이다. 당장 내진 보강 공사 및 지진 대응 정책 집행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조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진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을 쏟아 붓지 못한 탓이 크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전자 등 초정밀 산업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미치는 경제적 파장은 추산조차 어렵다.
포항지진이 발생하자 주식 시장이 요동쳤다. 지난 15일 포항 지진이 발생한 시각을 전후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영향을 받았다. 심하게 출렁거렸고 외국인 매도가 집중됐다. 더 심각한 것은 단기적인 영향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야 한다. 지난 경주 지진 직후에 발생한 문제였지만 지진 여파로 지역 상권은 큰 타격을 받았다. 경주는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한동안 수학여행을 비롯한 여행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적도 있었다.
2010년 칠레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대지진으로 입은 피해액은 무려 300억달러 수준이었다. 우리 돈으로 3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주식 시장의 큰 손인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투매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식시장은 그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목해왔지만 지진으로 투자 여부의 기준이 달라진 모양새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 재난은 태풍에 의한 피해, 폭설로 인한 피해에 그쳤다. 지진이 과거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일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미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진에 대한 대응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지진관련 데이터가 무시할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 경제 분석과 전망에 포함시켜야만 될 명분이 커졌다. 기상청의 최근 5년간 국내 지진 발생 추이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지진은 49회였고 3.0 이상의 지진은 8회에 그쳤다. 그러나 2016년 발생한 지진은 무려 252회였고 3.0 이상의 지진은 34회에 이른다. 수치만 놓고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도발 횟수보다 월등히 많다.
핵의 파괴력이 가공할 만하지만 지진 역시 그에 못지않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길이 없다. 올해 들어 지진은 지난 11월 17일 기준으로 200회에 육박하고 규모 3.0이상의 지진 또한 15회나 된다.
지진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안보 이슈의 중요성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진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영향은 신뢰에 대한 도전이다.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의 하나가 통합이다. 세대, 이념, 지역을 초월해 통합이 강화되기 위해 신뢰는 필수적인 가교 역할을 한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데 화합과 통합이 가능하겠는가.
다른 재난과 달리 지진은 예방과 예고가 힘든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단층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언제 일어나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 5월 11~15일까지 기상청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온라인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38%P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도기사에서 확인가능)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진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규모5.8의 경주 지진처럼 파괴력이 큰 지진 재발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반면에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지진에 대한 대비 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 위험과 대비의 수준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대비 부족 이유를 살펴보면 불신과 불통으로 연결될 함정들이 깔려있다.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현재 미흡한 분야를 꼽아보라는 질문에 ‘전문인력, 관측장비 및 기술확보’가 29.8%로 가장 높았다. 기상청의 지진 분석에 몇 차례 오류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관련 정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높을 리 만무하다.
관련 기술의 수준에 있어 차원이 다른 일본 또는 미국 정보를 더 신뢰하는 움직임도 있다. 지진 관련 전문성과 기술 문제 다음으로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지진에 대응하는 교육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상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지진 관련 기술, 대국민 재난 안내, 지진 대응 교육 등 필수적인 3요소가 모두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직후 피해 지역의 민심은 매우 흉흉했다.
방사능 유출까지 겹치면서 오염에 대한 비정상적인 소문까지 횡행했었다. 지진을 비롯해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위기에 놓인 본능적 반응으로 다른 사람을 극도로 의심하고 음식이나 재난 구호 용품을 약탈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한다(일본 후쿠시마 지진이후 관련 백서).
하물며 지금 수준의 지진 대응이라면 한 두 차례 급한 불끄기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대응에는 턱없는 모자란 상태다.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분출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표인 통합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1960년 칠레는 지옥을 경험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9.5의 지진이 칠레를 덮쳤다. 오후에 발생한 발바디아 대지진으로 1500명이 넘는 칠레 국민이 사망했고 20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대형 홍수가 나더라도 이 정도의 피해는 아니다. 이 지진의 규모가 얼마나 컸으면 칠레와 멀리 떨어진 하와이에서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해 6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대편에 있는 일본에서는 산더미만한 해일이 140여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지진과는 무관해 보이는 지역에서 엄청난 생명 피해가 발생했었다. 지진의 두려움은 여기에 있다. 일본이나 중국 등 이웃 국가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지진의 공포는 단순히 지반을 흐트려놓는데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해안가 지반이 침강하게 되면 바닷물이 뭍으로 유입되어 범람하게 된다. 일본의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때 큰 피해를 가져온 원인이기도 하다. 1960년 칠레 대지진 당시에도 지반 침강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도시가 물에 잠겼었다.
포항 지진 발생 지역에서 주목받은 액상화 현상은 칠레 대지진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발바디아 지역에서 액상화된 토양이 개울로 흘러들어 넘쳐나면서 목조 가옥들을 무너트렸다고 전해진다. 대형 지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는다.
사람의 실수가 명백한 인재나 기상 정보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태풍 정도라면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이나 사회 문화적인 추론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지진은 칠레, 일본, 인도네시아, 아이티, 미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강타하며 다른 재난과는 격을 달리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지진의 공포를 맛본 국가에서 ‘국민 안전’은 당연하게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라서게 된다. 지진 발생 빈도가 많아지면서 경제에 주는 부담은 상상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지진이 가져오는 신뢰에 대한 도전은 차원이 다른 걱정거리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인 지진은 우리 사회에 불신의 싹을 틔우는 화근으로 자라나고 있다. 지진은 이미 우리 사회를 뒤집어 놓고 있다. 지진이 예방하기 불가능한 존재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과 준비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송두리째 앗아간 건 부족한 선거 전략이 아니었다. 2011년 일본 동해대지진 발생 후 일본 민주당 정권의 미숙한 지진 대응 리더십 때문이었다. 지진은 민주당 정권을 자민당 정권으로 뒤바꿔 놓았다.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2010년 칠레 대지진 대응 장면을 계기로 남미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섰지만 2017년 4월 강진의 허술한 대응으로 흔들리고 있다.
두 번의 대형 지진이 발생한 영남권 주민들에게 이제 지진은 남의 나瓚舅?아닌 우리 자신의 일이 되고 말았다. 지진에 대응하는 리더십을 바라보며 우리 국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바야흐로 지진이 대한민국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뒤흔들고 있다.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겸비해 정치 판세를 읽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